'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원청 업체 대표에 징역 1년 확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한국제강 전 대표이사 성 모씨에 대해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 업체 대표에서 … SBS 2023.12.28 11:39
'라임 주범' 김봉현 징역 30년 확정 '라임 사태'의 주범으로 꼽히는 스타모빌리티 전 회장 김봉현 씨에 대해 징역 30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 SBS 2023.12.28 10:37
[스프] '법치'와 '민주주의' 기로에 선 미국? "한국에는 없지만, 한국인에게 필요한 뉴스"를 엄선해 전하는 외신 큐레이션 매체 ''입니다. 는 스프에서 뉴욕타임스 칼럼을 번역하… SBS 2023.12.27 12:00
[스프] 미국 정치 제도에 경종을 울린 콜로라도 대법원의 판결 * 제시 웨그먼 은 편집위원회의 일원이다. 도널드 트럼프는 약 3년 전 권력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반란을 사주했다. 선거에서 지고도 결과에 승복하… SBS 2023.12.27 11:00
세입자에 "내가 살겠다"…대법 "집주인이 실거주 입증해야"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자신이 집에 들어와 살겠다며, 계약 갱신 요구를 거부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집주인이 실제로 살 거… SBS 2023.12.27 07:35
"'장시간 노동' 길 터주나"…정부 "행정해석 변경" 주 52시간 근무제를 지켰는지 따질 때, 일주일 단위로 계산하는 게 맞다는 판결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루 8시간을 넘겨 장시간 근무하… SBS 2023.12.27 06:30
"'실거주 의사' 집주인이 입증해야"…대법원에서 첫 판결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자신이 집에 들어와 살겠다며 계약 연장을 거부할 때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 집주인이 실제로 집에 살 거라는 것을 상세히 입증… SBS 2023.12.26 21:00
"장시간 노동 길 터주나"…환영한 정부 "'행정해석' 변경"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하든 일주일에 일한 시간이 다 합쳐서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된다는 취지의 어제 대법원 판결 이후 곳곳에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SBS 2023.12.26 20:39
대법 "계약갱신청구 거절 시 '실거주' 사유, 집주인이 증명해야" 집주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려 할 경우 '실제 거주' 여부를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례가 나왔습니다. SBS 2023.12.26 12:34
"주 합산 52시간 이내면 합법"…노동계 반발 연장근로 시간을 따질 때 일주일에 일한 시간을 다 더한 뒤에, 기준을 넘는 것만 연장근로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밤샘 근… SBS 2023.12.26 0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