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8년여 만에…'파타야 살인사건' 공범도 징역 14년 확정 이른바 '파타야 살인사건'의 공범에게 범행 8년여 만에 징역 14년이 확정됐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기… SBS 2024.01.16 13:11
7년 걸려 만든 식초 집에서 판매…대법 "영업등록 불필요" 집에서 식품을 만들어 방문객들에게 돈을 받고 팔더라도 영업등록 의무는 없으며 관할 관청에 신고만 하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 법… SBS 2024.01.15 07:51
[취재파일] 홍삼업체와 이게 달랐다…"에스더몰 영업정지 2개월"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인 여에스더 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에스더몰'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 강남구청이 에스더몰에 '영업… SBS 2024.01.12 13:43
옥시 이어 SK '유죄'…가습기살균제 보상금 돌파구 되나 오늘 판결이 그동안 막혀 있던 피해 보상 문제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판결의 의미와 남은 과제를 장세만 환경전문기자가… SBS 2024.01.11 21:10
대법 "아이 가방에 숨겨 녹음…아동학대 증거 능력 없다" 아동학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부모가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서 수업 내용을 녹음한 것은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현… SBS 2024.01.11 21:04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또 승소 확정…배상금 1억 원 대법원 1부 숨진 A 씨의 유족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판결에 따라 일본제철은 … SBS 2024.01.11 10:37
[뉴블더] "저 퇴사합니다"…회사 파일 4,216개 지운 30대 직원, 최후는? 쇼핑몰에 다니던 한 30대 직원이, 회사를 그만두면서 업무용 파일을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한두 개도 아니고 무려 4천 개 넘게 삭제했다는데요, … SBS 2024.01.10 16:30
공천 사령탑에 판사 출신…한동훈, 혐오발언엔 '무관용'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에 판사 출신인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됐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언행에 … SBS 2024.01.05 20:20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에 정영환 교수…'혐오 발언' 강력 경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에 '판사 출신'인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됐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극단적인 혐오 발언에… SBS 2024.01.05 17:06
편의점 옆 아이스크림 할인점…'영업 제한' 대법 판단은 보통 한 상가 안에는 같은 업종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다면 편의점이 있는 건물에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들어올 수 있을지 대법원 판단이… SBS 2024.01.08 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