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명수 거짓말 의혹' 관련, 현직 고법 부장판사 소환 통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김인겸 부장판사는 사건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전… SBS 2023.06.22 17:32
현직 판사, 대법관 후보 제청 논란에 "걱정과 참담" 공개 비판 경기도 한 지방법원에 근무하는 A 판사는 어제에 '걱정과 참담'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특정 정치 성향의 후보자가 제청되… SBS 2023.06.16 19:00
서경환·권영준 대법관 제청…'대통령실 경고' 통했나 김명수 대법원장이 서경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대법관에 임명해 달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했습니다. 김 … SBS 2023.06.10 07:51
'중도 · 정통' 대법관 제청…'경고' 통했나? 김명수 대법원장이 서경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대법관에 임명해 달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했습니다. 대통… SBS 2023.06.09 21:10
김명수 대법원장, 서경환 · 권영준 대법관 임명 제청 7월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입니다. 서 부장판사는 건국대 사대부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95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 SBS 2023.06.09 18:28
1심만 4년째…'양승태 재판' 왜 길어지나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법농단 의혹으로 당시 전직 대법원장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양승… SBS 2023.05.01 21:16
주호영 "야당, 사법부마저도 영구 장악하려…헌법에도 위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방송법을 통해 언론을 영구 장악하려고 … SBS 2023.03.30 10:37
민주당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 제한' 추진…국민의힘 "입법 폭거" 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런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에는 박홍근 원내대표와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지도부를 비롯해 민주당 의원 … SBS 2023.03.29 18:02
김용철 전 대법원장 별세…향년 99세 제5공화국 마지막 대법원장을 지낸 김용철 전 대법원장이 오늘 오전 향년 99세로 별세했습니다. 1924년 경북 성주에서 태어난 고인은 서울대 법… SBS 2023.03.14 16:46
김명수 대법원장, 김형두 · 정정미 헌법재판관 지명 내정 퇴임을 앞둔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김형두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정정미 대전고법 고법판사가 지명됐습니다.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 SBS 2023.03.06 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