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직 폐지, 개혁 첫걸음" 김명수 대법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직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사법행정제도 개혁의 첫 결실을 … SBS 2020.03.05 19:35
[취재파일] '양승태 공소장'의 세 기둥, 현직 판사 무죄 판결로 무너지나? 법원은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돼 기소된 전·현직 판사들에 대해 최근 잇달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등 현직 판사 3명… SBS 2020.02.16 09:49
'사법농단' 현직 판사들 첫 판결…성창호 등 13·14일 연속 선고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들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이번 주 줄줄이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13일 신… SBS 2020.02.09 09:36
증인 놓고 갈라진 트럼프 탄핵심판…대법원장 역할 '설왕설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상원의 탄핵심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재판장을 맡은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의 역할을 놓고… 연합 2020.01.30 03:36
양승태 전 대법원장 폐암 수술받아…내달까지 휴식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 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폐암 수술을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전날 경기도 분당 … 연합 2020.01.15 17:21
김명수 대법원장 "법관 독립 위협 움직임에 단호히 맞설 것"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 대법원 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법관의 독립을 위협하는 움직임에 단호히 맞서서 소신껏 재판할 수 있는 여… SBS 2020.01.02 10:43
양승태 전 대법원장 내달 폐 수술…재판 잠시 중단될 듯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내년 폐 수술을 받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 SBS 2019.12.24 19:24
英 최초 여성 대법원장 퇴임…"성 고정관념 여전" 비판 브렌다 헤일 퇴임식을 가졌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헤일 대법원장은 남성, 사립학교 출신 중심의 영국 법조계에서 여성이자 공립학교 출신으로 … 연합 2019.12.19 04:38
[영상] '셀프개혁' 의지 내비치려는 김명수 대법원장? "법관에 대한 외부평가 고민해야" 김명수 대법원장은 전국 법원장들을 상대로 사법부 외부에서 법관을 평가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 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오… SBS 2019.12.06 11:54
김명수 대법원장 "법관에 대한 외부 평가 고민해야 할 때" 김명수 대법원장은 전국 법원장들을 상대로 사법부 외부에서 법관을 평가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 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6… SBS 2019.12.06 1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