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수용자도 미성년 자녀와 유리 벽 없이 접견 가능 여성 수용자뿐 아니라 남성 수용자도 미성년 자녀와 유리 벽 등 접촉 차단 시설이 없는 곳에서 접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법이 오는 10월… SBS 2019.04.16 15:11
3·1절 100년 맞아 일제 가석방…마지막 양심적 병역거부자 포함 이 중에는 마지막으로 수감돼 있던 양심적 병역거부자 1명도 포함됐습니다. 법무부는 28일 오전 10시를 기해 전국 53개 교정시설에서 모범수형자… SBS 2019.02.28 10:30
'대체복무 36개월 교정시설 합숙'…인권단체, 우려 표명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어떤 수준의 대체복무를 하게 될지, 국방부가 국회에 검토안을 보고 했습니다. 36개월 동안 교도소 같은 교정시설에서 합숙근… SBS 2018.11.15 02:23
대체복무제, '36개월 교정시설 합숙 근무' 유력…이유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어떤 수준의 대체 복무를 하게 될지 국방부가 국회에 검토안을 보고를 했습니다. 36개월 동안 교도소 같은 교정시설에서 합숙… SBS 2018.11.14 21:03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 복무 '36개월 교도소 근무' 유력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이 36개월로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복무기관으로 합숙근무가 가능한 교도소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연합 2018.11.14 14:50
36개월 교정시설 대체복무안, 징벌성 vs 형평성 논란 지난주에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형사 처벌 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온 가운데 정부가 대체 복무 안을 이번 달 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 SBS 2018.11.05 2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