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계약서 미발급' 삼성중공업에 과징금 3천600만 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중공업이 하도급 계약 내용과 대금 등을 적은 서면을 제때 수급 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3… SBS 2023.06.04 13:15
공정위, 귀뚜라미에 '경고'…"신형 보일러 성능 거짓 · 과장 광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보일러 제조사인 귀뚜라미가 신형 보일러의 성능을 부당 광고했다며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귀뚜라미는 2020년 1… SBS 2023.06.03 10:25
'로톡 변호사 징계' 변협에 내린 공정위 제재 효력정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제재의 효력이 일시 정지됐습니다. 서울고법 행정3부… SBS 2023.05.30 17:35
공정위, 통신 3사 5G 과장 광고 철퇴…과징금 366억 기존 LTE보다 훨씬 속도가 빠르다고 광고했던 5G 서비스가 사실 과장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통신 3사가 실제 사용했을 때와 달리 이… SBS 2023.05.24 12:16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심사 지침 완화…잇단 패소가 영향? 대기업집단이 총수 일가 등에게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줬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완화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 SBS 2023.05.21 13:44
공정위 벌점 쌓인 뒤 회사 분할하면 "사업 따라 벌점도 승계" 회사를 분할하거나 합병하기 전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벌점은 새롭게 사업을 이어받은 회사에 승계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 SBS 2023.05.21 09:39
공정위, '대리점 경영 간섭' 위니아에이드에 시정명령 가전 유통업체인 위니아에이드가 대리점에 김치냉장고·공기청정기 등의 최종 소비자 판매 가격을 일일이 보고하도록 요구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 SBS 2023.04.30 14:18
공정위, 한화 · 대우조선 기업 결합 조건부 승인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 결합을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한화가 지난 2008년 대우조선 인수를 처음 시도한 지 15년 만입니다. SBS 2023.04.27 12:18
공정위 "코로나 기간 마일리지 소멸은 부당해" 코로나 기간처럼 정상적으로 항공 마일리지를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유효기간이 다가와 마일리지가 소멸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공정위 판단이 나왔습니… SBS 2023.04.26 12:17
공정위, 한화 · 대우조선 기업결합 심의…수일 내 발표 예상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대한 승인 여부를 오늘 심의합니다. 공정위는 오늘 전원회의를 열어 재적 위원 9명 가운데 과반수의 의… SBS 2023.04.26 0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