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유공자 명단 공개' 행정소송 2심도 "비공개 적법" 5·18 유공자 명단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비공개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는 오늘 … SBS 2020.05.22 16:48
'5·18 유공자 명단 공개' 행정소송 2심도 "비공개 적법" 5·18 유공자 명단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비공개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8부는 21일 채… SBS 2020.05.22 1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