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 "법률 지식 경험 등 토대로 직분 성실히 수행"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그동안 법조계와 공직을 거치면서 쌓아온 법률 지식이나 규제와 관련된 여러 경험을 토대로 맡겨진 직분을 성… SBS 2023.12.13 10:33
변협 회장 "법률 플랫폼 과다 수임 변호사 징계할 수밖에" 대한변호사협회가 사설 법률플랫폼을 통해 과다하게 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들에 대한 규제에 다시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영훈 변협 회장… SBS 2023.12.05 18:12
최태원, 노소영 법률 대리인 고소…"허위사실 유포해 여론 조작" 최태원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 대리인을 오늘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최 회장의 법률 대리인단은 오늘 오전 노 관장의 법률 대리… SBS 2023.11.24 11:56
'로톡 가입' 변호사들 징계 취소…법률 플랫폼 사실상 인정 의뢰인과 변호사를 연결해주는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했던 변호사들에 대한 변협의 징계를 법무부가 취소했습니다. 사실상 법률 온라인 플… SBS 2023.09.26 23:17
중국, 다른 나라 기소 가능 법률 제정…"시민과 법인의 권익 보호" 중국의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오늘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국가면책법을 통과시켰다고 중국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이 법률은 외… SBS 2023.09.05 18:33
벌써 동난 무료 법률 지원 예산…성폭력 피해자 '막막'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무료 법률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담소 같은 기관에서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들에게 변호사를 연결해 주고 소송비용을 … SBS 2023.08.16 07:11
중 외교부, 한국인 사형집행에 "외국인도 동등하게 법률 적용" 중국 외교부 대변인실은 '우리 국민에 대해 사형이 집행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한국 외교부 당국자의 언급에 대한 질의에 "마… SBS 2023.08.04 23:57
박영수 전 특검, 라덕연 측 법인서 법률 자문 맡아 박 전 특검은 라 씨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골퍼 안 모 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의 골프아카데미와 서초의 승마리조트에서 법률 자문을 맡고 있습니다. SBS 2023.05.05 22:59
"배우자 차에 추적기?" "불법"…판례도 술술 '변호사 GPT' 묻는 말에 답하고 사람처럼 대화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 최근 관심을 끌었었는데, 법률 분야에 더 특화된 인공지능이 등장했습니다. 변호사처럼 … SBS 2023.05.02 20:51
이재명 "'독도의 날' 법정 기념일로"…개정안 발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독도의 날'을 공식 기념일로 제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 SBS 2023.03.21 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