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윤태곤 "한국 혼란 정점에 尹…與, 직무정지 체제로 2년 갈 건가"

- 권영세 비대위 '안정형' 컨셉, 무난하게 갈 때인가
- 사과? 불명확하고 중의적… 日 과거사 사과 같아
- 尹 우회한다고 안정·쇄신 가능할지 의문
- 與, 중진·영남권 목소리 과도해… 보수층과도 유리
- 강성 지지층 끌어당기면 더 문제, 갈피 못 잡는 듯
- 혼란·불안 정점에 尹… 與, 헌재 셧다운 원하나?
- 尹 복귀 믿는다? 열 명 안 될 듯… 현실적 생각할 때
- 2024년 한국 정치, 尹 책임 제일 커, 野도 책임 느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4년 12월 31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김태현 : 2024년 대한민국 정치를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태곤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오늘 첫 번째 다룰 건 이거예요. 여당 권영세 비대위원장 취임을 했고 아직 비대위가 완전 다 추인을 받은 건 아닌데 구성은 마무리됐어요. 지금 보도 나오는 거 보고 말씀을 좀 드리면 비대위원 TK 3선 임이자 의원, PK 재선 최형두 의원 초선 수도권이죠. 김용태 의원 그다음에 초선 비례 최보윤 의원 이렇게 짰고 그다음에 당 주요 당직에 사무총장은 3선 이양수 의원, 전략기획부총장 재선 조정훈 의원, 조직부총장 초선 김재섭 의원 이렇게 짰거든요.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저한테. 국민의힘 비대위 아무런 궁금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선 보니까 어때요? 관심이 좀 생겼어요 아니면 콘셉트가 보여요?

▶윤태곤 : 콘셉트는 안정형 이런 콘셉트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튀지 않는 분들. 지난번 추경호, 한동훈 체제 때는 조금 좋게 말하면 다양성, 나쁘게 말하면 삐그덕거림이 있었는데 이렇게 쭉 보면 크게 삐그덕거리지는 않을 것 같고 권영세, 권성동 두 분의 호흡도 맞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김태현 : 저는 그냥 딱 보는 순간 기계적 배치를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윤태곤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삐그덕거림이 없이 호흡이 맞을 것 같다. 그리고 무난하고 조용하게 갈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당이 이렇게 할 때인가 싶기도 하고 지금 비대위라는 게 늘 그렇지만 링크지 않습니까? 다음에 올 때까지 연결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그 국면들을 관리해야 될 비대위인데 그러면 대선주자들이 나오기 전까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좀 욕을 먹더라도 우리가 욕을 먹어서 판을 정리해 놓고 그런 식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한데 그런 역할이 가능할까 싶네요.

▷김태현 : 하여튼 지역과 선수별로.

▶윤태곤 : 거기다가 이게 실질적으로 국민의힘 이전에도 약간 그런 성격이 있었는데 저는 이중권력의 문제.

▷김태현 : 이중권력이요?

▶윤태곤 : 국민의힘이 지금 약간 중진 연합들이 이렇게 뭘 끌어가는 그런 느낌인 게 있는 거잖아요.

▷김태현 : 중진들의.

▶윤태곤 : 뻑 하면 4선 회의, 3선 회의 해가지고 어찌 한다, 저찌 한다.

▷김태현 : 중진들의 집단지도체제 같은 거?

▶윤태곤 : 그렇죠. 그런 느낌이 저는 조금 들어요.

▷김태현 : 어느 순간부터 좀 그렇게 되기는 했네요. 최근에 탄핵 국면에서도 4선 이상 중진 회의에서 의견을 모았다.

▶윤태곤 : 5선, 4선, 3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는 계속 그런 흐름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래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당에 안정과 쇄신이 모두 필요하다. 당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쇄신이 이루어질 수 없다. 모두 필요하기는 한데 안정에 방점을 찍은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윤태곤 : 그런데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어제 서면으로 취임사를 냈지 않습니까, 참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낸 건 이해하는데 거기에 보면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 이게 잘못돼 가지고 사과한다 그런 부분은 명확치가 않아요.

▷김태현 : 정확히 읽어드릴게요.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불안과 걱정 끼친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윤태곤 : 되게 중의적인 표현이고 또 말미에 보면 광화문집회 나오신 분들에 대해서 생각도 한다, 그런 구절도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좋게 말하면 안정형, 아우르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국민의힘이 지금 안정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 때문인 거잖아요. 그걸 이렇게 우회하거나 넘어서가지고 안정과 쇄신이 가능할까 싶어요.

▷김태현 : 저는 어제 이거를 보는 순간 오늘 윤태곤 실장한테 꼭 제가 이걸 물어보려고 그랬거든요, 궁금해 가지고. 권영세 비대위원장에게 물어볼 수 없고. 대통령 탄핵으로 불안과 걱정 끼친 점 사과드린다는 게 대통령 탄핵을 막지 못해서 국정 공백이 일어나서, 이렇게 이것 때문에 불안하게 해 드려서 사과한다는 것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태까지 온 이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어떻게 보여요?

▶윤태곤 :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사람들이 과거사에 대해 가지고 통석의 념 이런 식 이야기, 과거에 양국 간의 불행했던 역사에 대해 가지고 사과, 안타까움. 약간 그런 느낌 아니에요? 거기다가 마지막에 제가 광화문집회를 언급한 걸 보면 더 애매해지는 거죠.

▷김태현 : 광화문집회 나오면 탄핵 막지 못해서 사과드립니다 이거로 읽히는 건데.

▶윤태곤 : 그러니까요. 더 애매한 것이고 지금 국가 애도 기간이라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어떤 면에서 시간을 조금 벌었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이게 시간을 번다기보다 유예되는 것일 뿐이죠. 오히려 신년에는 또 질문받으면 우리가 대화 나누는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받지 않겠습니까.

▷김태현 : 어제도 만약 백브리핑이 있었으면 반드시 물었을 것 같은데 서면으로 해가지고 물을...

▶윤태곤 : 대답을 해야죠. 그다음에 이제 연결되는 것이 뒤에 이야기 나오겠지만 최상목 대행에 대해 가지고 그러면 특검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계속해 가지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권한대행은 권한이 없다는 스탠스를 유지할 것인가. 혹은 그 스탠스를 갑자기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용인할 것인가, 채우는 데 대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입장이 있어야 되겠죠.

▷김태현 : 그 광화문집회 관련해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취임사에서 지난 주말 광화문거리를 가득 메운 국민을 보면서 마음이 참으로 아팠다 이렇게 언급한 것. 윤 실장이 얘기했던 것, 그것과 관련해서 탄핵 찬성 집회가 아니라 반대 집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제 탄핵 반대 집회를...

▶윤태곤 : 누가 그렇게 밝혔어요? 권영세 위원장이?

▷김태현 : 네, 그렇게 밝혔다는 게 보도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윤 실장이 해석한 게 명확해지는 건데요. 탄핵 반대 집회를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면 탄핵으로 불안과 걱정 끼친 점 사과드립니다가 어떤 의미인지 이거는 아마 진짜 신년...

▶윤태곤 : 그러니까 이게 당의 안정이라는 것을 어떤 뜻으로 이해하느냐에 달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이 당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에 대한 문제를 빨리 정리를 해야 안정이 될 수 있다.

▷김태현 : 지난주에 얘기했던 대통령과의 절연?

▶윤태곤 :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나 당의 중진들은 그건 우리가 지금 후벼 팔 게 아니고 우리 지지자들이 그래도 결집해 있는데 이걸 흐트러뜨릴 게 아니고 그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러면 탄핵은 잘못됐습니다, 탄핵을 막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윤태곤 : 그걸 대놓고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겠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관련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입장문을 내놨잖아요, 공소장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입장문을 국민의힘이 당 출입기자들이 있는 단톡방에 올렸어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이다. 이거를 어떻게 평가하세요?

▶윤태곤 : 거기 보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대표 체제 때 대변인 했던 박상수 당협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반박을 하니까 또 재반박을 하면서 사익보다 공익을 앞세워야 되고 앞으로 검찰의 공소장도, 공소사실도 우리가 검증하겠다. 그게 진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 당이 지금 중진 집단체제 내지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이 미디어특위라는 데서 했는데 여기 이제 이상휘 의원, 경북 포항 지역구죠. 마지막 의총 때 한 대표한테 강하게 항의했던 분들 중에 1명이고 또 여기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게 박민영 가짜뉴스 대응팀장인가? 이분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얼마 전까지 일하다가 나온 분들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저는 이분들도 지금 당혹스러울 것 같은 게 앞서서 부승찬 의원 나왔을 때 이야기하셨지만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측이 한동훈 대표 등을 계엄 포고령 위반으로 고소인가 고발인가를 했지 않습니까?

▷김태현 : 고발하겠다고.

▶윤태곤 : 그거는 박정희 체제 끝났는데 유신헌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인데 어떻게 하려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미디어특위라는 데서 가짜뉴스라는 데 대해서 대응한다는 게 결국은 윤 대통령이나 김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공격적인 뉴스들에 대응한다는 걸로 읽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지도부라든지 당의 전반적인 방향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일부 ARS 여론조사에서는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좀 반등하고 이런 것도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또 그걸 이제 잘못 이해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비대위원장 취임사에 변화와 혁신의 채찍질을 멈추지 않겠다, 이 얘기도 있던데 변화와 혁신하려면 시작이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윤태곤 : 이 당이 지금 윤 대통령하고 관련된 게 제일 큰 것이고 두 번째는 제가 지금 쭉 말씀드린 이게 무슨 중진 협의체 비슷한 느낌에다가 영남권 의원들의 목소리가 너무 과도하게 높다는 등등 그리고 보십시오. 윤 대통령 탄핵할 때 12명이 찬성한 것으로 해석되잖아요. 9분의 1이에요. 그럼 실제 일반 여론과 너무 동떨어져 있잖아요. 일반 여론뿐만 아니라 보수층 여론과도 동떨어져 있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변화와 혁신은 이제 그쪽하고 맞추는 건데 이걸 자기 핵심 지지층, 강성 지지층 쪽으로 끌어당기려고 한다면 지금도 문제인데 더 문제될 수 있지 않을까. 이 항공 참사 와중에서도 제가 볼 때 부적절한 식의 발언들이 SNS에 꽤 있었거든요, 의원급들에서.

▷김태현 : 그래요?

▶윤태곤 : 그런 데 대해 가지고 어디다가 목소리를 맞출 건지, 주파수를 어떻게 맞출 건지가 중요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언급했던 여론조사. 이거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26일, 27일 조사했던 건데 국민의힘 지지도는 30.6%, 전주보다 0.9%포인트 상승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는데 잠시 뒤에 배수진 시간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좀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 실장, 지금 하나 또 이슈가 한덕수 대행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하지 않아서 탄핵이 됐어요. 이제 최상목 대행에게 공이 넘어왔습니다. 오늘 아침 보도 나온 거 보니까 최상목 대행이 한덕수 전 대행에게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이야기를 했었다는 보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또 정작 권한대행 되고 나서는 권한대행의 대행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됩니다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국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 것 같습니까, 이거?

▶윤태곤 : 누가 알겠습니까마는 지금 현재 한국 사회의 혼란과 불안의 정점에는 윤 대통령의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특히 미국 같은 다른 나라에서 한국의 민주주의 헌법 절차를 존중하고 지지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 헌법 절차를 존중하고 지지하는 거는 탄핵 심판이 돼야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걸 기각해라 인용하라 이런 말을 할 계제는 아니지만.

▷김태현 : 어쨌든 심리는 되고 결론은 빨리 내야 된다.

▶윤태곤 : 그런데 이게 한덕수 대행이 아직까지 국무총리이기는 하죠, 직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어쩌고저쩌고 말이 많았지만 못한다는 거였잖아요. 이걸 못 하면 제일 우려되는 것은 아예 헌법재판소가 셧다운될까 봐. 그럼 이게 어떻게 됩니까? 윤석열 직무정지 체제가 2년을 가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부분이 제일 불안의 정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은 좀 곤혹스러워하던데 계엄 직후에 대외경제자문회의 자리에서 어차피 될 건데 시간이 문제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제일 잘 알고 있겠죠,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런데 제가 참 우려되는 것은 지난번에는 그런 느낌이었지 않습니까? 한덕수 대행하고 민주당 사이에서 설마 나를 탄핵시킬 수 있겠어, 못 할 것 같아. 이런 치킨게임이 빵 충돌하는 식이었잖아요. 이번에는 좀 그렇지는 않아야 된다는 걸 모든 플레이어들이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당도 그럼 그 질문을 받을 거예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못 채운다고 하면 그럼 헌법재판소에서 그 절차가 진행 못 돼도 상관없는 거냐는 질문에 대해서 여당도 답을 해야 되는 거죠.

▷김태현 : 이게 지금 정치가 막혀 있다는 얘기는 나온 지 오래됐고 항상 그래왔고 충돌이 지금...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데 지금 국가 애도 기간이잖아요, 참사가 터져서. 그러면 앞서 이제 정치권에서는 오히려 좀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이거 좀 더 갈등이 격화되고 충돌을 일으키기는 부담스러울 거 아니에요?

▶윤태곤 : 그렇죠. 지금 이제 170여 분이 돌아가셨고 이 참사가 나가지고 어쨌든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다운돼 있기도 하고 멱살잡이 좀 그만하자고 아까 제가 권영세 대행한테는 정치적으로 시간을 번 면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당위적인 건 말을 잘 안 하는 사람이지만 최상목이라는 사람한테는 여야가 경제나 외교나 이런 부분에만 신경 쓸 수 있게 해 줘야 돼요, 사실은 자기들이. 그런데 이걸 다 솔로몬의 무슨 엄마처럼 자르자, 네가 알아서 해라. 결국 안 하면 역사에 죄인 된다, 서로 서로 양쪽에서. 그렇게 부담을 줄 때인가 싶어요. 여기는 저는 우원식 의장도 역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보도를 보면 우 의장하고 최 대행이 잠깐 비공개로 이야기를 나눴다 이런 것도 있던데 그리고 특검법에 대해 가지고 거부권 행사하는 쪽으로 가닥 잡았다 이런 보도도 있는데 한덕수 대행 때 우리 복기해 보면 한 대행이 정책 관련 6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민주당이 조금 비판하다가 말았잖아요. 그때는 이제 시그널들이 한 대행이 이거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럼 민주당도 그거를 못 이기는 척 받아들이고 대신에 정치적인 부분, 특히 헌법재판관 이건 임명하는 쪽이지 않겠냐고 했는데 한덕수 대행이 거부권 할 때는 대통령 권한 행사하고 저거 할 때는 나는 못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또 한 번 더 이어질 것이냐. 일단 내란 특검법하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쪽이라면 정책 6개 법안보다 더 높은 거잖아요.

▷김태현 : 그럴 수 있죠.

▶윤태곤 : 수위가. 그럼 최 대행이 이거는 거부권 행사하고 임명은 안 하고. 그건 한덕수 대행보다 더 나간 거 아닙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노리는 것하고 전략은 명확한 것 같아요. 최대한 버틴다. 그리고 헌재 구성도 잘 안 되고 시간을 오래 가져가고. 결국은 기각을 노리겠죠, 본인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은 그 상황에서 뭐를 지금 염두에 두는 것 같습니까? 대통령이랑 똑같이 버티면 된다, 시간 길게 가지고 가자. 결국 기각으로 살아 돌아오는 것?

▶윤태곤 : 저도 취재를 해 봤는데 처음에 12월 7일에서 14일 이런 국면에는 그래도 일주일 버티면 어떡하자는 거냐고 하면 보통 일단 조금 시간을 벌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이제 강경파들, 여기서 강경파라는 거는 광화문집회장에 나온 윤상현 의원이나 김민전 의원 이런 분들은 계엄 자체에 대해 가지고 정당성을 이야기할 것이고 탄핵의 부당성을 이야기하고 그럼 대통령이 기각돼 가지고 돌아와야 된다는 쪽이 이제 생길 것이고 그런데 주류가 과연 거기까지 따라갈 수 있느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해가지고 2년 동안 군 통수도 하고 한미 정상회담도 하고 야당하고 협상도 하고 국회 나가서 연설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죠.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제가 세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진지하게 믿는 분은 한 열 손가락 안이지 않겠어요? 그럼 그 나머지들이 이제 좀 현실적인 생각을 할 때가 된 거죠. 일단 버티고 보자, 버티고 보자는 해가 넘어가는데 어떻게 계속 그럴 수 있겠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시간이 한 3분 좀 못 남았는데 오늘이 2024년 마지막날이에요. 올해 2024년 대한민국 정치는 OOO이었다. 한 단어로 표현해 주시면.

▶윤태곤 : 뭘 넣어야 될지 잘 모르겠고 2024년도 한 해를 돌아보면 까마득한데 특히 12월 생각하면 3일 계엄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대통령 탄핵 소추됐죠. 그다음 권한대행이 올라왔는데 권한대행이 또 탄핵됐죠. 그리고 그 중간에 여당 대표는 계엄 막고 탄핵을 이렇게 동의했다는 이유로 쫓겨나고 비대위 체제 생겼죠. 권한대행의 대행이 생겼죠. 우리 대한민국이 전쟁도 겪고 많은 것들을 겪었는데 이런 식은 처음 아닌가 싶어요. 대한민국 아니라 이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도 임진왜란 때 영의정이 도체찰사를 겸임했다 이런 거는 있죠, 유성룡 이런 분들. 그런데 경제부총리,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거기다가 통상적으로 행안부 장관이 맡는 중대본부장까지 겸임하는 이런 사태에 대해 가지고는 1번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가장 큰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정치권, 특히 여권이 어쨌든 책임이 그다음 큰 것이고 야당도 이제는 책임을 느껴야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하는 말이 야당이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한테 조금 열어줘야 될 게 특검법이나 이런 데 거부권을 행사한다든지 여기서 여당에서도 이제 제3의 안 이런 이야기 나오면 조금 열어주고 그리고 헌법재판관 이런 데 대해 가지고 야당 책임도 그 이전에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이 사태가 벌어질 줄 알고 했던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유감 표명이랄까 이런 게 있으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운신의 폭이 좀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년 초 1월 한 3, 4일. 첫째 주 안에는 뭘 한 단계라도 나가야죠. 그런 생각입니다.

▷김태현 : 그래서 한 단어로. 세 글자 아니어도 돼요.

▶윤태곤 : 지워버리고 싶죠. 지워버리고 싶은 한 해.

▷김태현 : 지워버리고 싶은 한 해. 저는 사실 생각나는 게 있거든요. 두 글자로 하면 막장이었다고 세 글자로 OOO 하면 앞에 접두어가 붙는데 그건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윤태곤 :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어떤 분이, 김훈 작가가 그러셨나 딴 분이 그러셨나. 막장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 마라. 막장이 얼마나 치열한 곳인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윤태곤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