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편은 제외…세수 펑크 전망 속 '부자 감세' 논란 예고

<앵커>

상속세와 함께 가장 큰 관심사였던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제외됐습니다. 최근 들썩이는 집값을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 한 발 물러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그럼에도 정부안이 고소득층의 세금을 줄여주는 내용이 많아서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이어서 권영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지난주 배포된 세법개정안 사전 안내자료에는 상속세와 함께 종부세 개편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발표에서는 빠졌습니다.

[최상목/경제부총리 : 종부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더 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1주택자 종부세 폐지 등이 거론되며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몰리는 움직임이 감지됐고, 거래량을 동반한 집값 불안이 확산하자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상속세율 완화와 함께,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20% 할증 평가 폐지와 가업상속 공제대상 확대, 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 등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고소득층과 자산가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여지가 큽니다.

[최한수 교수/경북대 경제통상학부 : 핵심은 상속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것인데요. 이건 상속세제를 합리화하는 것을 넘어서서 재벌이나 부자한테 과도한 혜택을 주는 문제가 있는 감세 정책입니다.]

정부안대로면 앞으로 5년 동안 순액으로는 4조 4천억 원, 누적으로는 18조 원 이상의 세수 감소가 예상됩니다.

지난해 56조 원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세원 확충 방안은 일부 비과세와 감면 정비 외에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야권은 상속세율 인하 등에 대해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금투세 면세 한도를 높이고 종부세를 완화하자고 나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의 입장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변수가 될 거라는 전망은 있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표 후보 (당 대표 후보 2차 토론회) :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너무 심하니 1가구에 대한 실거주 1주택에 대해선 대폭 완화하고, 대지 임야 건물 이런 데 대한 세금은 좀 올려서….]

정부 고위 관계자도 의원입법 등을 통해 국회에서 조금 더 논의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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