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력시장 제도 개편 협의회' 발족…"체질 개선 추진"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전력시장 제도 개편 협의회' 발족식을 열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출범한 협의회에는 산업부와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기관과 학계의 전력 전문가, 회계사, 변호사 등이 참여합니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첫 회의에서는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전력시장 제도 개선 방향에 따라 전력시장 개편을 본격화하고 관련 정책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지난 5월 원전, 재생, 수소 등 무탄소에너지(CFE)를 전력시장에서 효과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전력시장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특히 지역별 전력 도매가격(SMP)과 소매 전기요금을 차등화해 현재 전국적으로 단일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전력시장 체제를 바꾸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재생에너지 전기 비율이 20%에 육박해 수급 안정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제주에서 먼저 실시간 전력시장·가격 입찰제를 시범 도입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산업부는 이 같은 변화가 전력시장 개설 이후 20여 년 만에 이뤄지는 큰 변화로, 전력 당국의 세밀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협의회를 통해 만들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2001년 전력시장 개설 시 19곳에 불과했던 참여자는 지난달 기준 6천558곳으로 크게 늘었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등 관련 제도·정책도 복잡해졌습니다.

최남호 차관은 "실시간 시장 및 용량 시장 도입, 분산에너지 활성화 등 제도 개편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공정하고 포용력 있는 전력시장을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