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3법 · 방통위법, 야당 단독으로 과방위 통과

야당이 오늘(18일) 단독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 3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야당은 지난 14일 단독으로 상정한 법안들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따로 구성하지 않고 바로 전체회의에 상정해 의결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일방적인 상임위 운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불참했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홍일 방통위원장 역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과방위는 이 장관과 김 위원장 등 증인 12명과 참고인 5명에 대한 오는 25일 전체회의 출석 요구의 건과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기관장들의 불참에 유감을 표명하며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과방위원장인 제 명의로 고발할 것임을 밝혀둔다"고 경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