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U에 "환경규제 불명확성에 한국 기업 어려움"

유럽연합(EU)이 실질적 탄소세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하는 등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규제 불확실성 탓에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지시간 1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한·EU FTA에 따른 제12차 상품무역위원회 회의를 열고 FTA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양국 기업의 상호 시장 진출과 관련된 애로 사항 해소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 배터리법, 산림전용방지법 등 EU의 환경 규제 강화와 관련 규제의 불명확성에 따른 한국 기업의 EU 시장 진출 시 애로를 적극적으로 제기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EU 측에 다양한 방식의 탄소 배출 감축 노력 인정과 신고 시스템 개선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 밖에도 양측은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연장 조치에 대한 의견도 나눴습니다.

한국 측 수석대표인 장성길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최근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고 있으나 한국과 EU는 자유로운 무역에 기반하고 있다"며 "상호 이해 증진과 규제 개선을 위해 한·EU FTA 채널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