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에 47조 원 쏟아부었지만…절반은 직접 관련 없어"

저출생 대응 예산으로 작년에 약 47조 원을 썼지만, 그중 절반은 문제 해결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과제에 투입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예산 착시효과'를 줄이려면 정책 수요자 관점에서 저출생 예산을 평가해 재편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오늘(11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저출생 예산 재구조화 필요성 및 개선 방향'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간의 저출생 정책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로 이른바 예산 착시효과를 짚었습니다.

KDI 자체 분석 결과 작년 저출생 대응에 투입된 예산 47조 원(과제 142개) 중 저출생과 직결된 예산은 절반가량인 23조 5천억 원(과제 84개)으로 집계됐습니다.

나머지 예산(23조 5천억 원)의 대부분은 주거지원 예산(21조 4천억 원)이 차지했습니다.

주거지원 예산은 저출생 대응에 관한 국제 비교에서 기준이 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족지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족지출은 영유아와 아동, 청소년, 여성, 가족에게 정부가 배타적으로 지원하는 현금이나 서비스 급여 등을 말합니다.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예방사업'처럼 대상과 목적이 지나치게 포괄적인 사업도 저출생 대응 과제에 다수 포함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저출생 예산이 특정 분야에 편중된 점도 문제로 꼽았습니다.

저출생과 직결된 예산 중에서도 '양육' 분야에 87.2%(20조 5천억 원)가 집중된 반면에 정작 효과가 크고 정책 수요자의 요구가 많은 '일·가정 양립'에는 8.5%(2조 원)만을 지원했다는 것입니다.

홍석철 서울대 교수는 "경제 규모와 예산의 제약 등을 고려해 저출생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인식되는 일·가정 양립 지원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동철 KDI 원장은 "저출생 대응과 직결되는 과제를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하고 심층적인 사업 평가를 통해 정책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철희 서울대 인구클러스터장은 "예산 재구조화를 하더라도 미혼자나 자영업자 등의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을 세심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습니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분야에 주력하되, 사업의 적절성 등을 심층 평가해 구조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