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강행, 국민의힘은 보이콧…누가 더 욕 먹을까 [스프]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스토브리그. 정치컨설팅 〈스토브리그〉에서 대한민국 대표 정치분석가들과 한국 정치를 컨설팅해드립니다.
지난 21대 국회 전반기에도, 여야 협상이 불발되면서 당시 180석의 거대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18개를 모두 가져갔었습니다. 이번 22대 국회 전반기에선 민주당 등 야권이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열고 법사위와 운영위, 과방위 등을 포함해 11개 상임위의 위원장을 민주당 몫으로 선출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없이 의사일정을 진행했다며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며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도 끄떡없습니다. 국민의힘이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나머지 7개 상임위에 대해서도 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할 수밖에 없다며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 거라고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과연 국민의힘이 쓸 수 있는 카드는 뭐가 있을까요? 이런 대치가 계속 이어진다면 여야, 어느 쪽이 더 비판을 받게 될까요?

헌정 사상 최초로 야당 단독 개원으로 문을 열었고 원구성 역시 '반쪽'으로 흘러가게 된 22대 국회, 두 컨설턴트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아래 내용은 6월 11일 방송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정유미 기자 : 국회 원구성 협상이 결국 안 되고 10일 밤 민주당, 야권이 단독으로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고 상임위 보이콧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욕을 먹어야 되는 상황인가요?

윤태곤 더모아정치분석실장 : 대체로 양비론인 것 같아요. 보수 언론도 양비론, 진보 언론도 양비론인 건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잘해보지라고 하는데 근데 잘해보지라는 거는. 민주당은 예고를 했었던 거고 그렇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민주당이 예고를 한 데 대해서 막으려면 의석이 있든지 여론의 힘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되지 않습니까? 둘 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유미 기자 : 인기도 없고 의석수도 없고.

박성민 정치컨설팅민대표 : 국민의힘에 대해선 전략 부재 아니었느냐,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무슨 전략이 있었을까 싶긴 해요. 지금.

정유미 기자 :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다.

박성민 대표 : 의석수가 일방적으로 밀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솔직히 딜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거래. 그러면 민주당이 정말 원하는 게 뭐냐. 법사위원장 가져간다.

특검도 있고 뭐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연금개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대통령이 들어줘야 될 것도 있고 여당이 들어줘야 될 것도 있고 정부가 들어줘야 될 것도 있고 그 카드를 뭘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런 건데 그걸 내놓고 얻으려고 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협상을 하려면. 그런데 얻으려고 하는 게 민주당이 얻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이 겹치면 법사위원장이다 그러면 딜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정유미 기자 : 법사위원장에서 계속 멈춰 있는 거죠.

박성민 대표 : 예, 그러니까 뭐 법사위원장을 내주고 운영위원장도 내주는 마당이면 다른 걸 내줘서 민주당이 그걸 포기할 게 아니라면 가져올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략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뭔가, 총선 이겼어야지, 어느 정도 확보했어야지, 이거 말고 할 얘기가 없는 거 아닙니까? 뒤늦게 와서. 그래서 여당이 무슨 카드, 이렇게 되면 아마 민주당에서도 시간을 더 줘봐야 달라질 게 없으니까 바로 출발하자 이렇게 한 것 같고.

나머지 7개인데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 상임위원장 노리는 분들은 불만이 많을 거예요. 속으로 하고 싶은 거지. 그런데 4년 전에도 47일 만에 이렇게 하다가 결국 18개를 다 가져갔잖아요. 지금은 뭐 이런 식으로 가면 18개 다 가져가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일방적으로 처리했는데 나머지 7개라도 지금 받겠다,

정유미 기자 : 그거라도 챙기는 게 실익 이런 게 없는 건가요?

박성민 대표 : 실익이라고 하는 건 상임위원장 노리고 있는.

정유미 기자 : 그분들한테나 실익이고.

박성민 대표 : 그리고 실제로 있지만 명분이 너무 없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지자들한테 비치긴 정말 굴복한 걸로, 그러면 다음에도 의석수가 이렇게 되면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다 통과시키고 나머지 니들은 가져가면 돼 이렇게 하면 받는 게 관행이 될 수 있으니까 아예 그럴 바에는 우리는 안 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윤태곤 실장 : 첫 번째 전선이 깨진 거잖아요. 국민의힘은 후퇴, 새 전선 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거고 4년 전에 김종인 비대위 시절에 다 줘라. 다 줘가지고 책임론을 불러일으키게 하자라는 건 어느 정도 성공했어요.

근데 그때는 민주당이 여당이었지 않습니까? 여당의 독식 뭐 이런 프레임이었는데 지금 저는 과연 민주당한테 다 줬을 경우에 민주당이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여론이 생길 것이냐.

정유미 기자 : 오히려 할 일들 빨리빨리 하고.

윤태곤 실장 :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러겠지만 중도층이나 이쪽에서 볼 때 아니 어차피 이전에도 그렇게 하고 안 되면 거부권 하는데 별다른 거 있어.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지지율이 높으면 국민의힘하고 자기하고 동일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국민의힘에서 밀리는 데 대해서 분노하는데 별로. 밀리든지 말든지.

박성민 대표 : 지난번에는 문재인 대통령 시절이었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인데, 윤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안 좋으니까 역풍도 덜 불고 그래도 민주당은 4년 전에 이걸 다 갖고 왔다가 부담스러웠잖아요. 서울시장 선거도 지고 그렇게 돼서 결국은 다 법사위원으로 돌려주고 11대 7로 다시 정상화시켰잖아요.

그럴 수 있겠는데 판단할 겁니다. 7개라도 받자, 이런 의견들도 있을 거고. 상임위원장 노리는 분들이 있고. 아니, 이게 말이 안된다, 다 가져가서 하라 그래라, 그리고 책임지라 그래라,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경우가 어디 있냐. 그나마 또 여당이 맡아왔던 운영위원장까지 가져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잘 모르겠지만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7개라도 받자 이런 결론은 내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다 가져가라고 얘기하겠죠.

정유미 기자 : 22대 국회가 사실 잘 풀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테고 물론 대치가 예상이 됐는데 생각보다 그 대치의 속도가 조금 빠른 느낌이긴 하네요.

윤태곤 실장 : 이렇게 해서 전당대회로 넘어가고 그리고 올림픽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정기국회 되고 예산 이야기하면 어떡할 거냐. 그럴 수 있는데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지금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후퇴하고 근데 9월에는 이런 전략으로 가자라는 전략이 있느냐, 저한테 안 가르쳐줘서 그렇지 갖고 있으면 다행인데 없는 것 같아요.

박성민 대표 : 저도 분위기를 보면 그 전략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초유의 사건이 벌어질 수 있는 게 18개 다 가져간다고 합시다. 민주당이. 그럼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선택은 국회 보이콧인데 이건 여당이 보이콧하는 건 참 우습잖아요. 그 상임위 명단 제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18개를 다 가지고 가면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건 우원식 의장이 할 수 있는 건 강제 배정이에요. 그럼 정말 안 들어가겠죠. 강제 배정당한 상임위를 들어가겠습니까?

정유미 기자 : 그렇죠. 어쨌든 선출된 위원장들 면면을 보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요? 화려하다 그래야 되나. 상임위 열리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다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디가 제일 핫할 것 같으세요?

박성민 대표 : 사실은 관행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번에 박찬대 의원이나 민주당에서 나오는 얘기가 관행이 법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정유미 기자 : 국회에서만큼은.

박성민 대표 : 법치라는 건 저는 제일 마지막에 낮은 단계의 기준이고, 그 위에 정치가 있는 거고 맨 위에 덕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제도적 자제라는 게 할 수 있는 거지만 안 하는 관행을 만들어 왔다.

이거는 여당 몫이지만 야당이 양보하는 관행을 만들어 왔다. 이건 매우 중요한 거잖아요. 국회의장을 제1당이 가져가는 대신에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힘겹게 힘겹게 만들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다 송두리째 무너뜨렸고. 그 얘기를 민주당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지금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분이 지난 국회에서 과방위원장을 했어요. 물론 1년짜리 과방위원장을 했지. 근데 그때도 뭐가 문제가 있었냐면 관행적으로 당의 최고위원들은, 당직의 중요 당직을 맡는 분들은 상임위원장을 잘 안 맡았어요. 다른 분들에게 양보를 했죠. 근데 그걸 동시에 맡았거든요. 그때도 최고위원 하면서 과방위원장하고.

1년 다른 당직 때문에 안 맡은 분들도 있는데 지금 넘어와서 그때 1년밖에 못해 또 하겠다 이것도 관행을 어긋나는 겁니다. 국민의힘하고 전선도 있지만 민주당 안에서도 야 이게 맞는 거냐 이런 얘기들이 있죠. 다 부담스러운 겁니다. 이게.


정유미 기자 : 대통령은 지금 중앙아시아 3국 순방길에 올랐는데 1호기 딱 올라가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사진, 혹시 어떻게 보셨어요?

윤태곤 실장 : 김건희 여사 가방도 에코백 든다.

정유미 기자 : 그렇죠. 저도 그게 보이던데.

윤태곤 실장 : 얌전한 투피스, 뭔가 이렇게 조심스러워한다라는 느낌은 받았어요. 대통령이 얼마 전에 최근에 국회의원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부분 별로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러워한다라는 느낌은 받았죠.

하지만 글쎄, 김건희 여사가 순방에 같이 간 게 한 6개월 만인 거고, 권익위에서 우리가 다룰 일이 아니다라고 푸는 것도 여전히 이렇게 아쉽죠. 그런 부분은.

이게 이야기하면서 민망하기도 한 게 똑같은 말 자꾸 하는데 듣지도 않는데 이걸 하는 게 입 아프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낯이 후끈거리기도 하는데 2부속실이라든지 특별감찰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안 하고 슬그머니 가네 싶은 거죠.

박성민 대표 : 저도 그거는 얘기하고 싶은데 지난번에 민정수석 부활할 때,

정유미 기자 : 그때 좀 하지.

박성민 대표 : 제2부속실이라도 하지. 그리고 특별감찰관은 법에 하게 돼 있어요. 문재인 정부 때 안 했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것도 아까 상임위 얘기도 우리가 하고 있지만 상임위 얘기가 역풍이 안 부는 이유는 예를 들면 관행이든 뭐든지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이 그것도 지켜오면 민주당이 너무하네 심하네 힘으로 밀어붙이네 이럴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민주당의 분위기가 18개 다 가져와서 하자 그래도 역풍 별로 안 분다, 이런 분위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국민의힘이 별로 전략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국민의 지지 동의를 받아낼 수 있는 그런 거라도 있어야지 버티는데 그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순방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제2부속실이라도 다하고 그러면 할 말이라도 있을 텐데 그런 게 없으니까.

윤태곤 실장 : 역풍 이런 거잖아요.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 쪽에서 탄핵 이런 이야기 자꾸 나오면 역풍이 불 거다 안 불잖아. 국회도 똑같은 거죠. 독식하면 불 거다. 불지 안 불지 모르겠어요.

국민의힘이 대안이라고 하는 게 상임위에 버금가는 식으로 특위를 만들어가지고 국정 운영을 하고 아마 그런 쇼잉을 하겠죠. 차관 장관 불러가지고 이렇게 듣기도 하고 당정 협의를 하겠는데 그걸로 불까요? 역풍이.

정유미 기자 : 민주당 얘기로 잠깐 넘어가 보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이 내려진 거, 이건 이재명 대표에게 상당한 타격이다 이거는 이견이 없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박성민 대표 : 예예.

정유미 기자 :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호재를 만난 것 같이 행동하는 예를 들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나 오세훈 시장까지 이 이슈에 얘기를 보태더라고요.

윤태곤 실장 : 그 사람들은 그럴 수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원내에 이런 부분에 대해 책임성이 덜하니까 약간 장외에 있고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또 해주는 게 저는 맞기도 하다고 봐요. 추경호 원내대표 이런 사람이 원내 협상도 안 되고 있는데 그 이야기하면 좀 이상하고 또 황우여 비대위원장도.

정유미 기자 : 어쨌든 지나가면서 얼굴 보고 이러니까.

윤태곤 실장 : 그 사람들이 장외에 현재 있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해 주는 거는 국힘 입장에서 그건 나쁘지 않다.

정유미 기자 : 일종의 역할 분담.

윤태곤 실장 : 네.


박성민 대표 : 이화영 부지사 1심 선고가 9년 6개월 났어요. 그리고 한 800만 달러에 대해서 대가를 경기도가 지불해야 될 방북 대가를 쌍방울이 대납했다, 이 혐의를 인정한 거 아닙니까. 사법 리스크,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재발화되는 그런 건 좀 됐고,

이렇게 되면 검찰은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판사가 제3자 뇌물죄로 기소할 겁니다. 조사 없이 기소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기소는 쟁점은 이재명 대표는 이화영 지사가 독단적으로 한 거다 그냥.

그런데 그전에 번복하기는 했습니다만 보고를 했다. 그리고 김성태 쌍방울 회장도 고맙다는 전화 인사받았다 이게 쟁점이 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게 하나가 있을 거고. 이게 나오면서 나머지 재판들 그래서 그것이 선거법이나 위증교사부터 쭉 있잖아요. 대장동. 거기 한동훈 위원장이 던진 헌법 84조,

정유미 기자 : 제일 먼저 꺼냈어요.

박성민 대표 :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재임 중 수사해서 기소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은 계속 받아야 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들.

정유미 기자 : 집행유예라도 나오면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선거 다시 치러야 된다 이런 논리인 거잖아요.

윤태곤 실장 : 대통령 중에 집행유예라도 나오면 근데 그것까지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이야기가 있고. 근데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잘 안 하고 있잖아요. 말하기 곤란하긴 할 거예요.

왜냐하면 한동훈 말이 맞다. 재판은 계속된다 할 수도 없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유죄인데 대통령 되면 끝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정유미 기자 : 그렇네.

윤태곤 실장 : 그 말 못 할 거 아니에요.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이재명 대표한테 처해 있는 모든 것들은 잘못된 수사인 것이고 검찰의 잘못된 기소인 거고, 다 무죄다라는 게 어쨌든 공론이라 그래야 되나 어쨌든 명분 그런 거잖아요.

정유미 기자 : 수사 자체에 대해서 특검을 해야 된다.

윤태곤 실장 : 한동훈 프레임에 들어가는 순간 스텝이 꼬이는 거죠.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