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곡성군수 당선무효형 확정…군수직 상실

군수 당선 후 선거운동원들에게 고액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오늘(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군수는 2022년 6월 지방선거에 당선된 직후 선거운동원 등 66명에게 지인이 결제한 533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벌금 200만 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이 선거 종료 후 이뤄져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지 않았다"며 당선무효형은 선고하지는 않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들이 유죄인 것은 변함이 없지만, 양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총 66명에게 533만 원의 음식을 제공한 것이 곡성의 유권자 수, 군수 선거 차점자와 득표 격차, 동종 사건 금액 등과 비교해 적지 않다고 봤습니다.

특히 이 군수가 식사 비용 처리에 관심을 두지 않고, 연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도 외면하는 등 가담 정도가 소극적이지 않다고 판단해 1심보다 가중 처벌했습니다.

이 군수는 2심 당선무효형 선고 직후 상고 포기 의사를 밝히기도 했지만, 주변의 설득으로 상고 포기 의사를 번복해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 판결받았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이 군수가 직위를 상실하면서 이귀동 부군수가 곡성군수 권한대행을 맡을 예정입니다.

올해 하반기 보궐선거는 오는 10월 16일에 치러집니다.

(사진=곡성군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