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산업 지원에 26조 원 투입…윤 대통령 "반도체가 민생"

윤석열 대통령은 "금융·인프라·R&D는 물론, 중소·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20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며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을 주제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해 "반도체는 국가 총력전이 전개되는 분야"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 9일 1차 회의를 개최한 이후 14일 만으로, 이날 공개된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은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해 총 26조 원 규모입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산업은행에 17조 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공장 신축, 라인 증설과 같은 설비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다 보니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며 "산업은행의 지원프로그램으로 이런 어려움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R&D와 설비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국가가 환급해주는 것으로 보조금이나 다를 바 없다"며 "올해 일몰되는 세액공제를 연장해 기업이 R&D와 설비투자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남부에 조성 중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대해서는 조성 속도를 높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이고 품질이 좋은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라며 "송전선로 건설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국가전력망 특별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의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튼튼하게 하는 데도 힘을 쏟아야 한다"며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인 '팹리스'와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클 수 있도록 "1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대기업 감세나 부자 감세에 해당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중 70% 이상은 중소·중견 기업이 혜택을 받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세계 각국은 반도체에 국가의 운명을 걸고 배수진을 치고 있다"며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는 직접 뛰어서 해결할 테니 각 부처 장관을 비롯한 여러분은 우리 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이 돼줘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반도체 생태계 지원 방안'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시스템 반도체 등 반도체 산업 주요 현안에 대해 발표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참석했고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왕윤종 안보실 3차장 등도 자리했습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