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 200%까지…"금융권 무분별 대출로 전세사기 양산"

대전 지역 전세 사기 피해 건물의 약 80%가 새마을금고에서 대출받은 걸로 알려지면서 전세 사기 범죄에 금융권의 무분별한 대출이 한몫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는 전세 사기 피해 건물 231채 가운데 약 80%인 182채가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이 실행됐다고 밝혔습니다.

대출 금액으로는 2,394억 원 가운데 2,024억 원이 새마을금고에서 실행됐습니다.

특히, 대책위 주장에 따르면 피해 건물 36%의 대출이 모두 한밭새마을금고에서 이뤄져 피해자들은 금융권의 법적·도덕적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대책위 측은 "무분별한 대출로 전세 사기 사기꾼들의 무자본 갭투자를 도운 새마을금고가 결국 대규모 전세 사기 피해를 양산한 현실에 결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지난해 11월부터 대출 과정에서 해당 새마을금고와 전세 사기 피의자와의 공모 의혹을 제기해왔습니다.

전세 사기 혐의로 법정에 선 피의자 A 씨가 이 금고 임원으로 근무하던 B 씨와 형제 관계였고, 대출 특혜를 받았다는 취지입니다.

금고는 내부 감사 결과 해당 임원이 가족인 A 씨에 대출 특혜를 주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지만, B 씨는 이 의혹과는 별개로 다른 사람과 사적 거래를 과도하게 했다는 비위가 드러나 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3천억 원대로 추정되는 대전 최대 규모 전세 사기 피의자로 지목된 임대업자 C 씨도 해당 금고에서 많은 대출을 받은 걸로 드러나면서, 피해자들은 B 씨가 C 씨의 범행을 도운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새마을금고의 대출 특혜 의혹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해당 금고에서 C 씨에 대해 동일인 대출 한도의 200%까지 대출을 실행해준 사실을 확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대책위는 "전세 사기 피의자와 연루 의혹이 있던 B 씨가 지난해 면직 처리된 만큼 새마을금고 차원에서 전 임원인 B 씨에 대한 형사고소와 검찰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며 전국 새마을금고 전세 사기 연루 대출 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측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 문제가 있으면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사장 중심의 지배 구조로 운영되는 새마을금고는 느슨한 내부 통제로 생겨나는 부적절한 대출이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관리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경영혁신방안 이행 과제 등이 담긴 새마을금고 감독 기준을 일부 개정할 움직임을 보이고는 있지만, 새마을금고에 대한 근본적인 감시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