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 논란'에 당정대 정책협의회 신설…매주 1회 정례화

여권의 삼각 축인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정책 조율 기능 강화를 위해 '정책협의회'를 신설하고 매주 한 차례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당정대는 오늘(22일) 모처에서 첫 정책협의회를 비공개로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회의에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참석했습니다.

당정대는 오늘 회의에서 당정대 정책협의회는 매주 1회 개최로 정례화하고 별도의 실무 협의회도 상시 가동한다는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당정대가 '정책 라인' 중심의 3자 정책협의회를 별도로 가동하기로 한 데에는 정부의 일방적인 해외 직접구매 규제 발표로 빚어진 혼선과 논란이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습니다.

앞서 당정대는 국무총리와 당 대표,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이 참여하는 '고위 협의회'를 현안이 있을 때마다 가동해 왔지만, 당정 간 소통 부족에 대한 지적이 가중돼온 가운데 이번 직구 논란이 터지자 정책 조율에 초점을 둔 별도의 협의체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는 직구 논란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정책 사전 검토 및 당정 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 수렴을 강화하라고 한 지시에 따른 것이기도 합니다.

통상 과거 정부에선 당정이 원내대표·정책위의장 등 원내 지도부급과 국무조정실장 및 소관 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자주 열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당정 협의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언론 통화에서 "대통령실이 모든 정책을 사전에 스크리닝 할 수는 없으니, 개별 부처의 정책 스크리닝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특히 국민의 시각에서 보는 것을 중시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정 협의를 위한 회의는 여러 형태로 자주 있을 것"이라며 "이번 주에도 여러 장관이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