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민간참여 공공주택 공사비 올려준다…PF조정 본격화

공사비를 둘러싼 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LH와 지방공사들이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공사비를 올려줍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충남개발공사 등 지방공사에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의 1차 조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이행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난해 10월 국토부는 PF 조정위원회를 10년 만에 재가동해 공사비 인상, PF 금리 인상으로 위기에 몰린 사업장에 대한 조정에 나섰습니다.

1차 조정 신청을 받았더니 총 34건이 접수됐는데, 민간참여 공공주택이 70%를 차지할 정도로 이 분야 공사비 갈등이 심했습니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은 LH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 건설사는 건설과 분양을 맡아 수익을 투자 지분에 따라 배분하는 사업 방식입니다.

조정을 신청한 건설사 대부분은 공사비 상승분을 공공이 좀 더 부담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은 계약 체결 당시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증액 조항'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공사 측이 계약 당시보다 공사비가 20%가량 올라 적자를 본다며 공사비 인상을 요구해도 LH는 기존 협약서에 근거해 이를 거부해왔습니다.

공사비 갈등으로 공공주택 공급이 지연되고, PF 부실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PF조정위는 공사비 상승분의 일정 부분을 공공이 부담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조정위는 건설공사비지수로 산출한 실제 물가상승률에서 통상 물가상승률을 빼 '급등 물가상승률'을 구한 뒤 이를 공사비 분담에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국토부는 LH 등에 보낸 공문에서 "각 기관에서는 조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공사비 분담 가이드라인에 기반해 사업장별 민간 협의 및 감사원 사전컨설팅 후속 절차를 이행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두 달가량 소요되는 감사원 사전 컨설팅 이후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공사비 증액은 올해 하반기부터 이뤄질 전망입니다.

지난달 마감한 PF 조정위의 2차 접수 때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50건이 조정을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