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확인한다더니…'모바일 건강보험증'에 구멍

오는 20일 병원 내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되는 가운데, 본인 확인 수단 중 하나인 모바일 건강보험증의 본인 확인 기능이 부실하다는 것이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A가 의료기관 방문 전 B의 개인정보와 휴대전화 인증번호를 공유받으면, 자신의 휴대전화에 B의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에는 신분증과 달리 사진이 부착되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본인 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도용, 대여가 가능하다는 SBS의 문제 제기에, 건강보험공단은 통신사 인증을 본인 휴대전화로만 인증 가능하도록 시스템 보완을 검토 중이라고 해명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의료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는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것을 막고,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도입했습니다.

최근 5년간 적발된 건강보험 명의 도용 사례는 연평균 3만 5천 건에 이르고, 건강보험공단은 이 가운데 8억 원 정도를 회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