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21∼23일 서울서 방위비 협상 2차 회의…줄다리기 본격화

2026년 이후 적용될 제12차 한미방위비분담금협정, 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가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서울에서 열립니다.

한국 측에서는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 분담 협상대표가, 미국 측에서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합니다.

양측은 지난달 23∼25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1차 회의를 열어 기본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한 달 만에 열리는 2차 회의에선 분담금 규모와 책정 기준 등 쟁점과 관련해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는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과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강화를 위한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 하에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입니다.

지난 2021년에 체결한 제11차 SMA는 2025년 말까지 유효합니다.

11차 SMA에 따라 정해진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은 1조 1천83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9% 오른 금액이었으며 이후 4년간 매해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로 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