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예고된 '돌봄 대란'에 '돌봄 절벽' 우려까지…미래의 돌봄은 어떻게 될까

"인류 문명의 첫 증거가 무엇일까요?"

1950년대 인류학자 마거릿 미드가 강의시간 한 학생에게 물었다는 것으로 알려진 이 유명한 질문의 답은 고고학 발굴 현장에서 찾아낸 1만 5천 년 된 '인간의 부러졌다 다시 붙은 대퇴골'입니다. 부러진 대퇴골이 자연적으로 다시 붙기까지 6주가 넘게 걸리는데 누군가 그동안 부상자가 사냥을 못해 굶어 죽지 않도록 옆에서 돌봤음을 알리는 표식이란 것입니다. 역경에 처한 누군가를 돕는 것에서 인류 문명이 시작됐다고 한 이 일화는 경쟁적이고 야만적인 무리의 유해에선 이런 '부러진 대퇴골'이 발견되지 않았다고도 부연하고 있습니다.


문명의 시발로도 여겨지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일생에 몇 번은 반드시 필요로 하는 '돌봄'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선 주된 의제가 되지 못해왔습니다. 경제 성장률, 부동산 정책, 금융 정책, 입시 정책 같은 '보다 중요한' 문제가 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각한 저출생과 초고령화를 맞닥뜨린 우리 사회는 이제야 돌봄의 영역에서 켜진 시뻘건 경고등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한국은행에선 이런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간병인이나 육아 돌보미를 구하는 비용이 30~50대 가구 중위소득의 50%를 훌쩍 넘긴다는 통계, 20년 뒤 돌봄 서비스직 노동 공급이 수요의 30% 수준에 머문다는 전망치가 담긴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대로라면 세 집 중 두 집은 부모님을 간병할, 아이를 돌볼 사람을 구하지 못할 수도 있게 된단 뜻입니다. 이 보고서 말고도 다가올 미래 돌봄 수요의 폭증을 경고하는 신호는 차고 넘칩니다.

예정된 '돌봄 대란'에 대해 지금까지 논의된 우리의 해법은 무엇일까요?


사실 어떤 일자리의 수요가 폭증하는데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면 공급의 가격, 한마디로 그 일자리의 몸값이 올라가는 게 보통 시장 질서가 작동해 온 방식이었는데요, 돌봄 노동만큼은 열외였습니다. 겪어 보지 못한 돌봄 절벽을 앞두고도 우리 사회는 열악한 돌봄 일자리의 처우나 질을 높이는 고민 대신 외국에서 값싼 노동력을 들여오는 것을 그 해법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여전히 최저임금보다 싼값에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들여올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고, 한국은행 보고서 역시 최저임금 밑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들여올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죠.


이런 논의가 국내 돌봄 노동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장기적으로 돌봄 대란을 해결해 줄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이번 <더 스피커>에서는 이 문제를 당사자로서, 또 연구자로서, 활동가로서 각각 오랫동안 고민해 온 최영미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과 김진석 서울여대 복지학과 교수(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Q. 국내 돌봄 노동자의 수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외국에서 가사도우미를 도입해야 된다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통계청 자료 등을 분석한 2023년 한국노동연구원의 <돌봄서비스업노동시장 구조와 외국인인력공급> 보고서를 보면 2013년부터 2021년까지 돌봄 노동 종사자는 56.6만 명에서 75만 명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이들 중 여성의 비율은 줄곧 95% 내외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하기 전인 지금도 2021년 기준 돌봄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127만 5,000원으로 전체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264만 9,000원)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데, 돌봄 노동을 제외한 다른 일자리에 비해 시간당 임금도 6,000원 정도 적습니다. 비정규직 비중도 76.6%로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몹시 높은 수준입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