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금융권에 "경공매 활성화 방안 마련"…PF 구조조정 속도날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 정리가 더디게 이뤄지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업권 등 2금융권에 경·공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PF 사업장 가격을 둘러싼 이견이 극심한 가운데 가격 산정 및 경·공매 절차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금감원은 PF 사업장 평가 분류를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는 방안도 이달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저축은행중앙회에 경·공매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표준규정 개정을 개별 저축은행과 협의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실 사업장을 경·공매에 넘기겠다고 하면서도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불러 낙찰이 안 되게 하는 방식으로 지연시키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경·공매 절차를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 실질적으로 사업장 정리가 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도 "경·공매 활성화 방안을 금감원에 보고하게 될 것"이라며 "경·공매 시 합리적인 가격 설정 방법에 대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을 시작으로 상호금융업권 및 새마을금고와도 경·공매 활성화 방안을 두고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금융당국은 2금융권의 부실 PF 사업장 정리가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업장 '적정 가격'을 둘러싼 매각 측과 매입자 간 견해차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매각 측인 저축은행 등 대주단은 경·공매 시 매매 가격의 30∼50%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아 최대한 가격을 높여 부르고 있습니다.

올해 중 예상되는 금리 인하로 부동산 경기 반등 시 매각가를 지금보다는 높게 받을 수 있다는 기대도 남아 있습니다.

반면, 매입자들은 올해 금리 인하가 이뤄진다고 해도 PF 시장에 그 영향이 반영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매매 가격은 더 내려갈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즉, 더 싸게 사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이러한 가격 이견으로 경·공매 절차가 지연되는 사이 PF 대출 연체율로 인한 저축은행업권 전반의 실적도 고꾸라지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부실 사업장 정리는 배임 리스크 해소 등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가격 합의에 실패하며 경·공매가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가격 형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는 만큼 사업성 평가 기준 재분류로 경·공매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에 따르면 사업성 평가는 '양호(자산건전성 분류상 정상)-보통(요주의)-악화우려(고정이하)' 등 3단계로 나뉩니다.

금감원은 이를 '양호-보통-악화우려-회수의문' 등 4단계로 세분화하는 방식을 논의 중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간 '악화우려' 사업장은 자산건전성 기준으로 '고정' 수준의 충당금만 쌓았다"며 "그러나 '악화 우려' 사업장을 '고정'과 '회수의문'으로 나눌 수 있는 사업성 평가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PF 대출 충당금 최소 적립률은 정상(2%), 요주의(10%), 고정(30%), 회수의문(75%) 등입니다.

그간 2금융권들이 '악화우려' 사업장으로 분류해 충당금을 30%만 쌓아왔던 곳들이 대거 '회수의문'으로 강등될 경우 충당금을 75% 수준까지 올려야 합니다.

그만큼 경·공매로 넘기는 선택을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수의문으로 분류된 사업장은 그에 맞는 충당금을 쌓고 정리를 하는 게 자연스러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달까지 이러한 PF 사업성 평가 기준 개편을 마칠 계획입니다.

2분기에는 개편된 기준을 적용해 사업성 평가를 진행하고 6월 말 실적에는 추가 충당금을 반영하도록 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