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권도형 인도 계속 추진"…일각서 한국 '솜방망이 처벌' 우려도

미 법무부는 몬테네그로 법원이 당초 결정을 번복해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데 대해 미국으로의 인도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 법무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은 관련 국제·양자간 협약과 몬테네그로 법에 따라 권(도형)의 인도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며 "미국은 모든 개인이 법치의 적용을 받는 것을 보장하는데 있어 몬테네그로 당국의 협력을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이날 기존 권 씨의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 송환을 결정했습니다.

지난달 21일 미국 송환 결정이 난 지 15일 만입니다.

항소법원은 당시 미국 정부 공문이 한국보다 하루 더 일찍 도착했다고 본 원심과 달리 "한국 법무부가 지난해 3월 24일 영문 이메일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 미국보다 사흘 빨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몬테네그로 검찰의 항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의 승인 절차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최종 향배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의 이번 결정은 권도형 씨의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권 씨의 변호인들은 관련 범죄에 대한 형량이 높은 미국 대신 한국으로 권 씨가 송환되는 것을 선호했다고 블룸버그는 짚었습니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이번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가상화폐 업계 변호사들도 권 대표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몬테네그로 법원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인한 전 세계 투자자의 피해 규모는 50조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되며, 한국과 미국 검찰 모두 권 씨를 사기 및 증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양국 사법당국이 권 씨 신병 확보를 둘러싸고 쟁탈전을 벌이는 것은 그의 은닉재산을 찾아 자국 피해를 먼저 변제하려는 실리적인 이유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피해를 본 한국내 투자자는 28만 명, 피해 규모는 3천억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해 2월 권 씨와 테라폼랩스가 "수백만 달러의 암호자산 증권 사기를 조직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뉴욕 연방 검찰은 한 달 뒤 사기·시세 조종 등 8개 혐의로 그를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