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뢰도 논란 '부동산 통계'…조사방식 개선 착수

<앵커>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전국의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오르고 내렸는지, 가격 동향을 발표합니다. 하지만 조사 기간이 워낙 짧고, 또 실거래가 반영도 어려워서 믿을 수 있는 건지 의문이 제기돼 왔는데요. 정부가 기존 조사 방식을 검증하고 개선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제희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38년 전 민간 은행이 시작한 주택가격 동향조사.

2008년 주간 단위 지수가 신설됐고, 2013년 옛 한국감정원이 민간에서 넘겨받아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국가 승인 통계로 공표했습니다.

집값이 한참 뛰던 2020년 무렵, 민간 KB조사와 부동산원의 분석이 서로 엇갈리며 의구심이 제기됐습니다.

이틀에 불과한 조사 기간, 호가와 실거래가를 혼합하는 방식, 또 중개업소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표본의 신뢰도 등 여러 한계점들이 지적됐습니다.

지난해 감사원이 전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발표한 후,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박민규/고려대학교 통계학과 교수 : 드러난 표본 수는 커 보이지만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케이스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거래 빈도수에) 의존해서 어떤 수치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 효용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국토부가 지난달 국토연구원에 '주택가격 동향조사 신뢰도 확보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존 조사 방식 검증을 통해 통계 생산 주기와 생산 방식이 적정한지, 외국은 어떻게 하는지 등을 들여다봅니다.

부정확한 주간 단위 방식의 개편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장 : 월, 화 조사해서 목요일 보도하는 이렇게 실시간 단위 조사는 유례가 없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들고 부정확하게 조사하다 보면 정책이 시장 상황에 맞지 않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통계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부동산원 외 제3의 기관에 조사를 맡기거나 제3자 모니터링도 검토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이상학, 영상편집 :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