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낙서' 10대 영장 기각…20대 모방범은 구속

경복궁 담장을 스프레이로 낙서해 훼손한 10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반면 2차로 낙서한 20대 모방범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2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임 모 군(17)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할 수 없다"며 "비록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법익 침해가 중대한 사정은 존재하지만, 만 17세의 소년으로 주거가 일정하고 범행을 시인·반성하고 있고, 관련 증거들도 상당수 확보돼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심문 태도와 변호인의 변소 내용을 감안할 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임 군은 연인 관계인 김 모(16) 양과 함께 지난 16일 오전 1시 40분쯤 경복궁 영추문 등 3개소에 스프레이로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등을 낙서해 44m가량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날 오후 2시 반쯤 영장심사에 출석한 임군은 "범행을 수락한 이유가 무엇이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임 군은 경찰 조사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자신을 '이 팀장'이라고 소개한 신원 미상의 A 씨에게 '빨간색과 파란색 스프레이로 해당 낙서를 하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의뢰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임 군의 범행 후 모방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 설 모 씨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설 씨는 임 군의 범행이 알려진 직후인 지난 17일 오후 10시 20분쯤 경복궁 영추문 왼쪽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제목 등을 쓴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18일 경찰에 자진 출석한 설 씨는 이틀 뒤인 20일 자신의 블로그에 "죄송합니다. 아니, 안 죄송해요. 전 예술을 한 것뿐"이라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