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초고금리 · 성 착취 추심 등 불법 대부 무효화 소송 지원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을 적극 지원합니다.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오늘(7일) 업무협약을 맺고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대부계약 상담사례를 검토해 무효 가능성이 높은 사례의 소송을 무료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수백∼수천%의 고금리 이자를 요구하거나 돈 빌린 사람에게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요구한 뒤 협박하는 불법 사금융 사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9일 불법사금융 처단과 불법이익 박탈 등 다각적인 방법 강구를 지시했습니다.

금감원과 공단은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대부계약 사례를 수집해 법리적으로 검토한 결과 악랄한 불법채권 추심, 성착취 추심은 반사회적 계약인 만큼 계약 무효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채무자가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 고금리를 부과하고 지인 연락처를 수집해 불법 채권추심에 이용할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금감원과 공단은 무효 가능성이 높은 불법대부계약 10건을 선정해 우선적으로 소송을 지원한 뒤 이후에도 피해자 신고를 받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