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회 강경 대응 공방…"헌법 지우기" vs "무법천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심야시간대 집회·시위 전면금지 추진 등 경찰의 엄정 대응 방침으로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경찰의 집회·시위 개선 방안을 가리켜 "지우개로 헌법을 지우는 행위"라거나 "국가 품격을 결정하는 철학의 문제"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국격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지금까지와 같은 집회·시위 행태가 이제는 바뀌어야 하지 않느냐는 기본에서 시작했다"며 "집회·시위를 허가제로 운영한다거나 경찰이 자의적으로 금지·제한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윤 청장은 또 "대통령이 말했다고 해서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이미 2009년, 2014년 헌재 관련 판결이 있고 난 후 지속해서 관련 개정안을 냈었다"며 "다양한 중재안 중 가장 합리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타당한 선이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부연했습니다.

다만, 윤 청장은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타당한 대안이 있다고 하면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여당은 경찰의 집회·시위 강경 대응 방침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회·시위가 무법천지로 변했는데 경찰이 제대로 된 조치를 못한다"라거나 "2017년에 비해 불법폭력 시위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치안 역량 강화 목적으로 경찰이 추진하는 저위험 총기 도입에 대해서도 우려를 드러냈고 윤 청장은 "제조사와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안전성 검사를 완벽하게 마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