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블더] "100원 사용료 달라"…이순신 영정 두고 무슨 일?

최근에 뭐 살 때 동전 사용하는 분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죠, 아무래도 휴대폰으로 결제하거나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금고에는 이 동전들이 쌓여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올해 7월까지만 무려 156억 원어치 동전들이 잔뜩 쌓였다는데 지난해보다 2배 넘게 늘어난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동전들 때문에 한국은행이 최근 좀 골치 아픈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10원짜리 동전을 본 떠 만든 '십원빵'입니다.

빵 앞면에는 다보탑이, 뒷면에는 '한국은행'이 영어로 적혀 있습니다.

이 십원빵은 경주에서 만들어 팔기 시작했는데,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프랜차이즈화되는 등 유명 상품이 됐습니다.

문제는 상업적으로 화폐 도안을 쓰는 게 금지돼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한은은 제조 업체들에 공문을 보내는 등 디자인 변경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십원빵 업체(지난 6월 21일, SBS 8뉴스 중) : 우리 도안은 'BANK OF KOREA'라고 10원 뒷면에 있는 우선 그거는 빼 달래요. 탑도 지금 10원 주화에 있는 그 디자인 그대로가 아니고 우리가 새로 만들면 가능할 것 같아요.]

이와 반대로, 오히려 한국은행이 동전 때문에 소송이 걸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100원 동전 속 이순신 장군의 영정을 그린 화백의 후손이, 저작권료를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지난 1983년부터 40년간 100원 동전의 앞면에 새겨져 온 이순신 장군의 표준 영정.

지난 2021년 10월, 이 영정을 그린 장우성 화백의 후손 측이 한은에 40년 동안의 저작권료를 달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은은 1975년에 화폐 영정을 제작하며 적정 금액인 150만 원을 지급했다는 입장입니다.

요새 가치로 환산하면 1천700만 원 정도입니다.

[신하나/변호사 :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은 당시에 지급된 금액인 것 같아요. 저작권을 양도한 계약으로 봤다면 과연 지급된 금액이 상당했는지 여부, 그리고 또 이전에 어떤 전후 사정을 통해서 그 계약이 실제로 성립됐는지 여부를 법원이 판단을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이후 교과서 집필 등 여러 분야에 사용되는 이순신 장군 표준 영정의 저작권 문제로까지 번질 우려가 있는 가운데, 1심 판결은 이달 중순쯤 내려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