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토부, '부동산원 조직 · 예산 날려버리겠다' 압박"

"이대로 가면 저희 라인 다 죽습니다. 한 주만 더 마이너스로 부탁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2019년 6월 셋째 주, 국토교통부 직원이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에 집값 변동률이 '마이너스'(하락)로 나오도록 조작을 요구하며 했다는 말입니다.

1주택 보유 세대가 규제지역 주택을 추가로 살 때 엄격한 대출 제한을 가한 2018년 '9·13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2019년 상반기까지 집값이 하락세를 보였는데, 이내 다시 상승 조짐을 나타내자 난색을 보인 것입니다.

감사원이 오늘(15일) 공개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 중간결과 내용에는 이처럼 전임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 관계자들이 집값 통계에 개입한 발언이 다수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 6월 초부터 청와대 정책실은 한국부동산원에 1주일마다 나오는 '확정치'가 아닌 '주중치'와 '속보치'도 보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은 이날 감사원 브리핑에서 "한국부동산원은 주중 조사가 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총 12차례에 걸쳐 중단을 요청했지만, 청와대와 국토부는 이를 묵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와 국토부는 집값 변동률 주중치가 전주보다 높게 나올 때면 현장점검을 지시하거나 '세부 근거를 내라'고 요구하는 등 부동산원에 직접적인 압박이 가해졌다는 게 감사원 판단입니다.

2019년 2월부터는 한국부동산원이 표본조사조차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변동률을 임의로 예측해 보고하는 지경까지 이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 사무차장은 "서울 매매 가격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한 2019년 6월 이후, 국토부는 부동산 원장의 사퇴를 종용하거나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고 발언하는 등 부동산원을 더 강하게 압박했다"고 했습니다.

감사원 조사에서는 시민단체 출신인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질책성 발언도 드러났습니다.


2020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서울 집값 상승률이 11%'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당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문 전 대통령 취임 후 아파트값 상승률이 52%에 달한다며 비판했습니다.

이때 김 전 실장은 국토부에 "적극적으로 감정원(한국부동산원)의 우수한 통계를 홍보하세요. 경실련 본부장이 날뛸 때 강하게 반박하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소극적으로 합니까"라고 따졌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2020년 이후에도 집값이 안정보다는 상승 추세를 이어가자 청와대 관계자가 "서울 (변동률)을 지난주보다 아래로만 하라", "주택정책과장은 지금 뭐 하는 건가", "양천, 동작구 전세가 너무 오른 것 아닌가? 국토부에 살펴보라 해라"라는 등 여러 차례 압박했다는 게 감사원 설명입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업무 관련자들의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 등에서 대화 내용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압박성 발언이었는지 당사자들 입장이 다를 수 있지 않느냐'는 기자 질문에는 "대화 전후 정황, 연결된 사람들 조사 등을 통해 압박성 발언이었다는 것을 교차 확인했다"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