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경 재도입 논의 더 필요"

대통령실은 오늘(25일) 의무경찰 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방안과 관련해 "유관 기관 간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조직 개편을 통한 치안 위주의 경찰 운영이라는 과제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는 국무총리실이 어제 치안 활동 강화를 위한 경찰 인력 재배치를 먼저 추진한 뒤 필요한 경우 의경 재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일맥상통하는 입장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의경 재도입의 전면 백지화 분석에도 선을 긋는 분위기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백지화를 직접 지시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백지화 지시는 없었다"고 일축했습니다.

다른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 사항은 확인하기 어렵지만, 어제 총리실 발표 내용과 같다고 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총리실이 이 사안을 공론화하기에 앞서 정무적 고려나 기관 간 협의가 미비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군 병력 자원 부족 사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경찰 측 바람대로 불과 7∼8개월 안에 의경 8천 명을 충원하는 방안은 무리라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보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3일 '이상동기 범죄' 대응 방안과 관련해 발표한 담화문에서 "범죄 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경 재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의경 재도입을)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 없다"며 "쉽게 동의할 사안은 아니"라고 온도 차를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