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일본 오염수 방류, 기준에 안 맞으면 국제 제소"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 "기준에 안 맞는 방류가 진행되면 국제적으로 제소하도록 외교부가 항상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어느 한 핵종이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베크렐(농도) 기준에 안 맞으면 즉각 중단을 요구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염수 방류 초기에는 일본 측으로부터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받을 것"이라며 "69개 핵종 중 39종은 (현재) 발견도 안 되는데, 69종을 다 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총리는 "스위스와 유럽연합(EU) 등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해제한 것을 보면 한국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막는 게 맞지 않다는 논리도 있다"며 "그래도 우리 정부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방안을 동원해 안전하다고 느낄 때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이상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대국민 담화문에서 언급한 '가석방 없는 무기형'과 관련, 제도 도입을 위해 "최대한 빨리 야당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사법입원제에 대해선 "범죄까지 갈 수 있는 분야의 질병과 그렇지 않은 질병을 구분할 수 있다"며 "법원이 입원을 판단할 수 있게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 경제부총리, 대통령실 경제수석, 차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차기 국무조정실장 등이 모두 기재부 출신으로 채워져 불균형하다는 지적에 대해 한 총리는 "저는 사람으로 평가해주시기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한 총리는 "그런(기재부 편중) 부분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가치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나 한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일부 개각을 발표하면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을 해임했습니다.

한 총리가 지난달 31일 주례회동에서 윤 대통령에게 해임안을 건의한 지 3주 만입니다.

한 총리는 이 같은 해임 건의가 앞으로도 있을 수 있느냐는 질의에 "이 전 청장 해임 건의는 직접적 형사적인 책임은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정무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이 옳겠다고 건의한 것"이라며 "모든 사례에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지난 18일(현지시간) 미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선 "안보와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3국이 협력체를 만들어 하나의 질서가 태동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 외에도 윤석열 정부 들어 한일 셔틀외교 복원, 주요 7개국(G7)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통한 안보 체계 다원화 등 외교 성과가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교가 가져다주는 경제적 이익에 더해 앞으로는 교육·노동·연금개혁 등 우리가 해야 하는 다양한 구조개혁과 저출산·고령화 대비에 조금 더 역점을 두는 시간 배분이 가능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