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 대통령, 특별감찰관 도입해야"

민주당은 오늘(31일) 윤석열 대통령 장모가 법정구속된 사건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등을 고리로 '특별감찰관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현직 대통령의 장모가 범죄로 법정구속된 것은 초유의 일"이라며 "소상히 해명하고 사과해야 할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침묵하고 있다. 친인척 비리 의혹에 대해 윤 대통령이 침묵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닐 뿐만 아니라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윤 대통령의) 처남이 수사를 받고 있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을 변경해 처가에 특혜를 주었다는 게이트가 확산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신속하게 임명할 방침이라고 했지만, 여태 공석으로 두고 있다"며 "권력의 힘으로 대통령 친인척의 이권 카르텔을 계속해서 보장하고, 범죄 혐의를 덮으려는 것이 아니라면 본인이 약속한 특별감찰관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권 수석대변인은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것도 부족해 부도덕한 정부"라고 꼬집으면서 "윤 대통령이 친인척 비리 의혹에 눈 감으면서 법치, 공정과 상식을 말할 자격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특수관계인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직위로, 대통령 소속이지만 독립된 지위를 갖습니다.

'특별감찰관법'은 국회가 15년 이상 판·검사나 변호사를 지낸 변호사 중 3명을 후보로 서면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사임 후, 문재인 정부를 거쳐 윤석열 정부 현재까지 7년째 공석입니다.

여야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논의를 시도했으나, 공석인 북한인권재단 이사 동시 추천 등 다른 문제와 맞물려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