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오송 참사' 충북도 · 행복청 등 12명 추가로 검찰 수사의뢰

국무조정실은 오늘(24일) 폭우로 인한 침수 과정에서 다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청주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충북도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관계자 12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조실은 오늘 보도자료에서 "원인 규명을 위해 감찰을 진행하던 중 충청북도 본부 및 도로관리사업소와 행복청 관계자의 중대한 직무유기 혐의가 발견돼 추가 수사의뢰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도 본부 관계자 2명, 도로관리사업소 관계자 3명, 행복청 전직 직원 4명 및 현직 3명 등 총 12명을 각각 대검에 수사의뢰했다고 국조실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국조실은 "충북도 본부 및 도로관리사업소는 충북 지역 재난 대응, 행복청은 하천 점용허가 등 감독 관련 기관"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국조실은 충북도청이 참사 전 침수 위험 상황을 여러 차례 신고받고도 교통 통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참사 원인이 된 임시제방 공사와 관련해 행복청이 시공사의 불법 부실공사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것으로 국조실은 보고 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행복청이 시행한 국도 36호선 미호강 임시 둑 부실 공사를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지만, 행복청은 이를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번 폭우로 미호강 물이 불어나면서 임시 둑이 순식간에 무너졌고, 이 물이 농경지를 거쳐 인근 지하차도로 빠르게 유입됐다는 게 주민들 입장입니다.

국조실은 지난 17일부터 참사 대응 관련 기관들을 상대로 감찰을 진행 중입니다.

지난 21일에는 감찰 결과 경찰이 112시 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과오를 범했고, 사고 발생 이후 경찰의 대응 상황 파악 과정에서 총리실에 허위 보고까지 이뤄졌다면서 경찰관 6명을 대검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국조실은 "현재 모든 관련기관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며, 이후 조사 과정에서 중대한 혐의가 추가적으로 발견될 경우 신속하게 수사 의뢰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충북 지역 재난 대응 총책임자인 김영환 충북지사 개인에 대한 감찰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법적으로 선출직 지자체장은 국조실에 조사 권한이 없다"며 "감찰 대상은 충북도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충북경찰청, 충북도청, 청주시청, 행복청, 충북소방본부에 수사관을 보내 동시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