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매체 "한국, 녹색성장 약속하고도 실현 노력 미흡"

한국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제사회에 약속하고도 실현 노력은 적극적으로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9년 12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말보다 행동이 필요하다"며 '나부터(me first)' 태도를 강조했지만,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그로부터 10년 뒤인 2018년 최고조에 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전 대통령의 후임 대통령들 역시 탄소 배출을 의미 있게 억제하는 데 큰 힘을 쏟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문재인 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고 2050년까지 '순 배출량 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지만, 이는 실상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전체 발전량에서 석탄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2018년 42%에서 2030년 22%대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우고도 재생 에너지에 대해 상당히 적은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산업계에도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억 2천300만 톤으로 줄이라고 지시했지만, 관련 규제나 재정적 조치는 부족했다고 짚었습니다.


후임인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보다 오히려 후퇴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지적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재생 에너지 보조금과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낮춰 문재인 정부의 2030년 발전량 목표치 중 신재생 에너지 비중은 30.2%였으나 현 정부는 21.6%로 줄였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현 정부가 기업의 압박으로 인해 산업계의 탄소 배출량 목표치도 완화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산업 부문은 당초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18년 대비 14.5% 줄여야 했지만, 지난 4월 감축률이 11.4%로 줄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