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피해 방지 시급"…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결과 발표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정책 지원 가운데 "2차 피해 방지 대책 마련이 가장 시급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만 19세에서 64세까지 성인 남녀 만 명을 대상으로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결과,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이 16.7%로 가장 많이 꼽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 조사에서 1순위 정책으로 '가해자 처벌 강화'가 꼽히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을 선택한 비율은 다소 낮았던 것과 비교하면 그사이 2차 피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기관이 있다고 알고 있는 비율은 74.4%로 높은 편이었지만, 불법 촬영물에 대한 삭제 지원은 피해 당사자의 가족과 대리인도 요청할 수 있다(42.9%)거나 성폭력 피해자에게 보건상담과 신체적·정신적 치료 등을 위한 의료비를 지원한다(53.6%)는 내용은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았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경험했는지 묻는 항목엔 성추행 피해가 3.9%로 가장 많았고, 불법촬영 피해 0.3%,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 등의 유포 피해 0.3%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성폭행(미수 포함) 피해 경험률은 0.2%로, 2019년 조사결과(0.4%)보다 낮아졌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성폭력 범죄의 신고와 처벌에 대한 해외 입법동향 등을 연구할 예정입니다.

또, 2차 피해 방지와 관련해 수사기관 업무담당자 대상 2차 피해 방지 교육을 지원하고, 성폭력 피해자 등이 디지털콘텐츠와 기사 등으로 사건 처리과정에서 입는 2차 피해의 소송에 대해서도 무료법률 상담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진=여성가족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