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타이완, 중국 반발 속 무역협정 체결…"역사적 이정표"

미국과 타이완이 중국의 거센 반발 속에 양국 간 무역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현지시간으로 어제 워싱턴DC에서 주타이완 미국대사관 격인 미국 재타이완협회의 잉그리드 라슨 집행이사와 미국 주재 타이완경제문화대표부 샤오메이친 대표가 미국·타이완만 이니셔티브에 따른 1차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서명식은 세라 비앙키 미국 무역대표부 부대표와 덩전중 타이완 경제무역협상판공실 대표가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이번 1차 협정은 일반적인 자유무역협정의 핵심 주제인 관세 감축 또는 폐지를 다루지 않으며, 그 대신 세관 업무 간소화와 규제 개선, 물류 시간 단축 관련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타이완 경제무역협상 판공실은 이번 협정에 세관 행정·무역 편리화, 양호한 법제 작업, 서비스업 국내 규정, 반부패, 중소기업 등 5개 의제와 앞으로 협상할 노동, 환경, 농업, 디지털 무역, 표준, 국영사업, 비시장 정책과 관행 등 후속 협상 7개 의제가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등 높은 수준의 무역협정과 관련된 내용도 협정에 포함됐다고 판공실은 전했습니다.

판공실은 "이번 협정이 타이완과 미국의 경제무역 거래를 위한 견실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양측이 협정의 내실을 점진적으로 확장해 더 광범위한 자유무역협정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큰 기회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13개 국가가 참여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에서 제외된 타이과 '21세기 무역에 관한 미국·타이완 이니셔티브'를 통해 별도 채널을 구축해 경제 분야 협력 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미국·타이완 이니셔티브는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6월 발표한 것으로, 관세와 같은 문제를 다루지 않아 정식 FTA는 아니지만 타이완과의 무역 관계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협정 체결 직전인 어제(1일) 오후 외교부의 정례 브리핑에서 강하게 반발했고 오늘 거듭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의 수교국이 타이완과 공식 협정을 체결하는 것에 결연히 반대한다면서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대 공동성명의 규정 등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로이터,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