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최대 피해자 낸 옥시, 법정 분담금 "못 내겠다" 이의신청

사망자 1,810명에 피해자만 7,822명을(신고 기준) 기록한 가습기 살균제 사태는 아직도 배보상 문제가 꽉 막힌 상태로 남아있죠. 이런 가운데 최대 피해자를 양산한 영국계 기업인 옥시 레킷벤키저가 최근 피해구제를 위한 법정 분담금 납부를 거부하고 이의를 신청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4월 사태 해결을 위해 만들어진 민간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내놨지만 옥시와 애경의 반대로 무산된 바가 있죠. 실낱같은 희망을 품었던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다시 한번 남겼는데, 이번엔 법정 분담금에 대한 책임마저 거부한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피해 배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바람에 이제까지 피해 구제를 위한 각종 비용들 예를 들어 치료비나 생활 수당, 장례비용 등은 기업들이 임시로 거둔 분담금으로 해결해 왔습니다.

지난 2017년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분담금에 대한 규정이 마련됐고요. 이에 따라 당시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책임이 있는 18개 기업들이 납부금을 내 모두 1,250억 원이 마련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225억 원을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거둔 돈이 거의 소진됐다는 겁니다. 현재 남은 돈은 2백억 원 미만입니다. 지난 한 해에만 137억 원이 지출됐습니다. 특별법엔 분담금 추가 징수 규정이 있어서 자금이 75% 이상 소진됐을 경우 추가 납부 관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구제자금운영위원회는 1차 분담금 때와 거의 비슷한 수준(1,250억 원)의 분담금을 거두기로 결정했고 지난 2월부터 개별 기업에게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옥시가 이 결정에 반발해 납부를 거부한 채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옥시의 분담액은 전체 징수액의 54%로 675억 원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전체 액수의 7%를(87억 원 규모) 차지하는 애경 역시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다만 애경은 순차적으로 분할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따라 일부 분담금을 납부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작년에 민간 조정위의 조정안을 반대해 사태 해결을 원점으로 되돌렸던 두 기업이 또다시 문제가 된 겁니다. 당장 치료비 등 피해구제 자금이 동날 상황인데, 가해 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그간의 약속은 빈발이었던 건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18개 기업 가운데 SK케미칼을 비롯한 12개 기업은 위원회 결정에 따라 납부에 응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SK케미칼의 납부 비율은 17%인데요. 금액으로는 212억 원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이의 신청을 한 곳은 모두 6곳으로 알려졌는데, 이중 대기업은 옥시와 애경 두 곳뿐입니다.
환경부는 옥시의 이의신청 수용을 거부하고, 다시 동일 금액 납부를 재통보한 상황입니다. 옥시 측은 제가 취재한 바로는 납부 거부 의사를 철회할지 고집할지 예상하기 어려웠습니다. 기자의 문의에 대해 옥시 측이 내놓은 답변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당사는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 신청했고, 분담금 납부에 대해서는 검토 중인 사안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 바랍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