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수가 도입 · 병원 간 순환 당직…필수 의료 지원대책 발표

중증, 응급, 분만, 소아과 등 위기를 맞은 필수 의료 분야를 살리기 위해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보상이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는 생명과 직결되는 중증·응급분야, 저출산과 열악한 처우 등으로 위협받는 분만·소아 진료 분야를 중심으로 한 '필수 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긴급 수술을 위한 병원 순환 당직 체계가 시범 운영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도 늘리는 등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진료 기반도 확충됩니다.

이번 대책에는 필수 의료 진료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공공정책수가'가 도입됐습니다.

공공정책수가는 진료 빈도가 낮거나 수익이 낮은 분야의 공급이 주는 걸 막기 위해 필수 의료 분야, 즉 공공성이 있는 의료 분야에 적용하는 새로운 건강보험 보상체계입니다.

공휴일 야간 응급 수술·시술에 대한 수가 가산율도 현행 100%에서 150∼200%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입원·수술에 대한 보상도 강화하며, 특히 고난도·고위험 수술엔 더 지원합니다.

중증 소아 전문 치료기관인 '어린이 공공전문의료센터'의 경영난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적 손실을 보상하는 시범사업도 시작됩니다.

이와 함께 필수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의료진 기반 확충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현재 40곳인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편하고, 규모도 50~60곳 안팎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특히 고위험 심뇌혈관 질환자의 골든타임 내 고난도 수술이 상시 가능하도록 '권역심뇌혈관센터'의 기능을 전문 치료 중심으로 재편합니다.

주요 응급질환에 대한 병원 간 순환 당직 체계도 시범 도입됩니다.

질환별 전문의가 병원당 1~2명일 경우 사실상 당직이 어려운 점을 반영해, 앞으로 사전에 지역 내 협력체계를 구축해 순환교대 당직 체계를 가동하고 이를 119 등과 공유해 환자를 당직병원으로 이송하게 할 방침입니다.

또 119 구급대와 의료기관 간 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을 일치시켜, 신속한 이송을 위해 응급의료정보시스템도 개선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