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도 친환경에너지 보조금 혜택 추진…미 IRA 대응

유럽연합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대응해 자체 보조금·세제 혜택을 통한 친환경 에너지 생산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친환경 에너지의 대외 의존을 탈피하기 위해 공급 다변화와 독자 생산 능력 확보를 추진하는 '그린딜 산업계획'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현지시간 30일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가 입수해 보도한 그린딜 산업계획 초안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친환경 에너지 산업에 막대한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주는 미국 IRA에 대응해 제한된 기간 국가 차원의 보조금 지급 규정 완화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그간 IRA의 차별 조항에 대한 수정을 미국에 요구해왔지만, 의미 있는 규정 변화가 나오기 힘들 것이란 판단 아래 독자적인 EU 산업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조금 지급 대상은 모든 재생에너지 기술과 탈탄소화 관련 산업이며, 유럽연합은 미국·중국과 비슷한 수준의 지원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전략적 투자 촉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핵심 친환경 에너지 분야의 생산설비에 대한 신규 투자를 끌어낸다는 구상도 담겼습니다.

탄소 중립에 속도를 내기 위해 관련 규제 단순화, 인가 절차 신속화, 국제적 관련 사업 촉진 등의 내용을 담은 '탄소중립 산업법' 도입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EU 공동 관심 분야 주요 프로젝트(IPCEI)'를 위한 조달 산업 단순화도 추진합니다.

이밖에 8억 유로(약 1조 70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된 그린 수소(탄소 배출 없이 생산된 수소)에 대한 첫 번째 경매를 시행해 낙찰자에게 10년간 고정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집행위가 다음 달 1일 그린딜 산업계획을 채택할 예정이지만, 일부 회원국들이 보조금 지급 규정 완화에 따른 회원국 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최종 수정될 가능성은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린딜 산업계획은 집행위에서 채택되면 다음 달 브뤼셀에서 열릴 EU 정상회담의 의제로 상정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