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시작된 전장연 시위

서울시와 전국장애인철폐연대의 '연말 휴전' 이후 법원의 조정안을 두고 양측이 다시 대치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새해 들어 또다시 지하철 탑승 시위에 나섰습니다. 새해 첫 출근길인 1월 2일 출근 시간대부터 4호선 삼각지역에서 시위를 하려다가 이를 막는 교통공사와 경찰 측과 13시간 대치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2일 하루 13대의 지하철이 삼각지역을 무정차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장연은 "올해는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260일 동안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들은 왜 다시 지하철 역사로 나오게 된 걸까요?

무슨 상황인데?

전장연은 지난 1년여간 출근길 지하철역에서 휠체어 바퀴를 열차와 승강장 사이에 끼우는 방식 등으로 시위를 진행해 왔습니다. 정부와 국회에 장애인 권리 예산을 반영해 달라는 선전전을 펼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서울시는 이 시위로 열차 운행이 지연되는 일이 빈발하자 서울교통공사와 코레일, 철도경찰과 함께 심각한 열차 지연이 발생하면 해당 역을 무정차 통과하도록 하며 전장연과 대립각을 세워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휴전'을 제안했습니다. 오 시장은 SNS에 '전장연 지하철 탑승 시위, 휴전을 제안합니다'라는 글을 통해 "전장연이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한 이유는 장애인 예산안 국회 처리가 지연된다는 것이나,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은 전장연이 미워서가 아니라 여러 정치적 사건으로 여야가 대치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회에서 관련 예산안 처리가 끝내 무산되는 경우 시위 재개 여부를 검토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하며 시위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전장연 측은 "전장연이 진정 원하는 것은 지독히도 차별적인 사회적 환경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자세와 소통이었다"며 "전장연은 오 시장의 제안은 책임 있는 소통으로 받아들인다. 전장연은 국회에서 예산이 반영될 때까지 지하철 선전전을 멈추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새해 예산에서 전장연이 요구한 장애인 권리예산 1조 3천억 원의 0.8%인 106억 원만 반영된 것입니다.

"이제 휴전은 끝났다"

전장연은 헌법에 명시돼 있는 이동권과 노동권 등이 부정당했다며 예산이 반영될 때까지 시위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오 시장은 다시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오 시장은 SNS에 '무관용 원칙'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전장연 시위 재개 선언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으로서 더 이상 시민의 피해와 불편을 방치할 수 없다"며 "현장에서의 단호한 대처 외에도 민·형사상 대응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다 하겠다"고 했습니다. 서울시는 "전례에 따라 손해배상 소송은 현재까지 발생한 손실액을 추산해 제기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좀 더 설명하면

시위 중단 기간에 법원의 강제 조정안도 나왔습니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을 상대로 지난해 11월 형사고소 2건과 민사소송 1건을 제기했습니다. 이 중 민사소송 1건에 대해 법원이 강제조정안을 공사와 전장연 측에 제시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19개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전장연은 의도적인 열차 운행 늦추기를 중단하라는 겁니다. 공사에는 2024년까지 교통 약자가 도움 없이 외부에서 지하철 승강장까지 이동할 수 있는 동선이 갖춰지지 않은 19개 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전장연 측엔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중단하라고 제안하면서 시위로 5분을 초과해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키면 1회당 500만 원을 공사에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장연은 "5분 이내로 탑승하겠다"며 조정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서울시 입장은 달랐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하철을 5분씩이나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공사도 "불법시위로 인한 이용객 불편과 공사가 입은 피해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해 심사숙고한 끝에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년여 간 전장연이 강행한 시위에 대해 추가 고소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한 걸음 더

국내 등록 장애인은 국민 전체의 5.1%에 이릅니다. 전 국민 20명 중 1명은 국가가 인정한 장애를 안고 삶을 이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장애인은 37.3%에 불과하고 장애인의 자살률은 전체 자살률의 2.6배에 달합니다. 그러나 관련 국가 예산은 국민총생산(GDP) 0.6% 수준으로 OECD 평균 2.02%의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20년 전 교통약자법이 제정된 이후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설치율이 93%까지 높아졌고, 올부터는 시내버스 교체 시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더디긴 하지만 장애인 이동권이 개선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장애인들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더 많은 예산과 권리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장연이 주장하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출근 시간대 지하철을 점거하는 시위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은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