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송금했어도 돌려받을 수 있다…최대 5천만 원까지

[경제 365]

착오로 잘못 송금한 돈이 있을 경우 내년부터 5천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오늘(21일) '착오 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제도 지원 금액의 상한을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송금 착오를 일으킨 경우 송금 시 이용한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착오 송금한 금전의 반환을 먼저 요청해야 하며, 해당 요청이 거절됐을 때 예보 홈페이지나 예보 1층 상담센터 방문을 통해 반환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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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준으로 수도권 자가 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 즉 PIR이 중위수 기준 10.1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PIR은 흔히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을 때 집을 살 수 있는 기간'으로 표현되는 지표로, 해당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을 보는 것이라 부동산의 실질가격 흐름을 파악하는 데 많이 쓰입니다.

국토부가 오늘 발표한 '2021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PIR이 10.1배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을 뿐 아니라 전년 8배, 즉 8년보다 1년 만에 2년이 늘었습니다.

그만큼 지난해의 부동산 가격 상승폭이 컸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번 발표는 올해의 집값 하락세는 아직 반영되지 않은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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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과 고용 인센티브 같은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이 실업률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오늘 보고서를 내고 OECD 국가별 패널데이터를 사용해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실증분석한 결과 이런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지출이 GDP 대비 0.1% 포인트 증가하면 실업률은 0.24% 포인트, 장기실업률은 0.17% 포인트 낮아지는 걸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반면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속하는 실업급여, 실업부조 등 실직자 소득지원 지출은 실업률을 오히려 조금 더 높이는 걸로 나타났다고 한경연은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