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위드 코로나 원년'에 경제 회생 수단 총동원 예고

15∼16일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 국가주석 이하 중국 지도부가 총출동한 가운데 열린 연례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사실상의 '위드 코로나' 원년이 될 내년 경제 반등을 꾀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총망라했습니다.

'제로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로 가는 과정에서 열린 이번 회의는 고강도 방역 조치들이 거의 다 해제될 것으로 보이는 내년에 경제 성장세 회복이라는 중대 과제를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올해 봄 상하이 2개월 봉쇄 등 고강도 방역 정책의 여파 속에 중국 경제는 5.5% 안팎으로 제시한 성장률 목표에 크게 미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3월 국가주석직 3연임 결정과 함께 시진핑 주석 집권 3기가 본격 개막하는 2023년에 경제를 안정적 성장의 궤도로 되돌려 놓겠다는 의지가 읽혔습니다.

우선 4천700여 자에 이르는 중국 관영 중앙TV의 회의 결과 보도문에서 '안정'을 의미하는 '온' 자가 31차례나 등장했습니다.

또 '안정을 우선으로 하고, 안정 속에 성장을 추구한다'는 뜻인 '온자당두·온중구진'을 올해와 마찬가지로 견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기조에 따라 적극적 재정 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 내수 확대, 소비 회복과 확대 등 다양한 수단들을 회의는 나열했습니다.

특히 내년 경제의 5대 전략을 제시하면서 내수 확대에 주력한다는 것을 가장 먼저 꼽았습니다.

내년에는 소비를 중심으로 한 내수 확대에 경제 정책의 승부수를 던지겠다는 의지를 회의는 시사한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또 시진핑 주석 체제에서 주로 '규제'의 대상으로 여겨졌던 알리바바, 텐센트, 디디추싱 등 IT 대기업들을 장려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내용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회의는 두 번째 전략으로 현대화 산업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내야 한다면서 "디지털 경제를 힘껏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작년 회의에서 거론됐던 '반(反)독점 및 반 부당경쟁'은 올해 회의 보도문에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핵심 경제 어젠다인 '공동부유' 역시 회의 보도문에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성장 촉진'보다 '분배'와 '개혁'에 초점 맞춰진 공동부유와 '빅테크 때리기'는 내년에 속도 조절을 할 것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공유제(국영) 경제와 비공유제(민영) 경제의 병행 발전 및 장려를 의미하는 '두 가지 흔들림 없음'을 확고히 실천한다는 내용도 시 주석 임기 내내 거론되어온 '국진민퇴(국영기업은 흥하고, 민간기업은 규제 속에 위축된다는 의미)'의 흐름에 비춰 볼 때 주목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회의는 "국유기업의 개혁을 심화하고 국유기업의 핵심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면서 "법에 따라 민영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가의 권익을 보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취업'이라는 단어가 회의 보도문에 7차례 나올 만큼 고용 안정을 강조하면서 특히 대졸자의 고용 촉진을 중시할 것을 회의는 촉구했습니다.

방역과 경제·사회 발전의 병행을 강조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었습니다.

우선 중국 방역 정책의 간판이었던 '다이내믹 제로 코로나'는 회의 보도문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보도문은 코로나19 방역과 경제·사회 발전의 원활한 조정을 강조하면서 "상황에 따라 방역 조치를 최적화하고 새로운 단계의 방역 조치를 성실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런 내년 경제 운용 방향이 소기의 성과로 연결될지는 결국 현재의 코로나19 폭증세 속에 중국 사회가 '위드 코로나'로 연착륙하느냐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중증자들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의료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일선 병원의 타 진료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는 방역 정책인 동시에 경제 정책과도 연결되는 과제로 풀이됩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