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반중 매체 사주 국가보안법 재판 9개월 연기

홍콩의 폐간된 반중 일간지 '빈과일보'의 사주 지미 라이의 국가보안법 재판이 외국인 변호사의 참여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9개월 연기됐습니다.

홍콩 언론에 따르면 홍콩 고등법원은 오늘(13일) 라이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을 내년 9월 25일부터 11월 2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재판은 이번달 1일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홍콩 법무부가 국가보안법 사건에 외국인 변호사가 참여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한 차례 연기됐습니다.

앞서 고등법원은 지난 10월 라이가 해당 재판에서 영국 왕실 변호사 티모시 오웬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법무부는 국가보안법 사건에는 외국인 변호사가 참여할 수 없다며 고등법원에 이어 종심법원에도 금지를 요청했지만, 두 법원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8일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은 홍콩과 중국 내정에 대한 외국의 간섭 사례가 많았다면서, 중국 입법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외국인 변호사의 국가안보 관련 사건 참여 문제에 대한 해석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콩 검찰은 중국 당국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라이의 재판이 중단돼야 한다며 두 번째로 재판 연기를 신청해 오늘 법원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사이 오웬 변호사는 홍콩 당국이 비자 연장을 거부하면서 영국으로 돌아갔다고 라이 측은 밝혔습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는 이달 말 열릴 예정이지만, 홍콩 정부가 요청한 안건이 올라갈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합니다.

이에 대해 홍콩의 유일한 전국인민대회 상무위원인 탐유충은 앞선 사례를 볼 때 새로운 안건은 회의 도중에만 추가될 수 있다고 했지만, 회의에서 이 안건을 다룰 수 있을지에 대해선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라이는 다른 빈과일보 간부들과 함께 외세와 결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2019년 반정부 시위 당시 불법 집회 참여 혐의 등으로 2020년 12월부터 수감됐고, 지난 10일에는 사기죄로 징역 5년 9개월이 추가됐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라이가 사기죄로 추가 징역형을 받자 SNS를 통해 "중국 당국은 홍콩의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홍콩 정부는 성명을 통해 프라이스 대변인의 발언은 "내정 간섭"이라고 비판하며, "사기죄는 언론이나 표현의 자유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