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빌라왕'의 죽음…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수도권에만 1천여 채의 빌라와 오피스텔을 갖고 있던 이른바 '빌라왕'. 40대 임대업자 김모 씨가 지난 10월 12일, 서울 종로의 한 호텔에서 숨졌습니다. 김 씨는 300여 명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전세 사기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던 상태였습니다. 빌라왕의 죽음으로 전세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가 문제 되고 있습니다. 김 씨가 천 채 넘는 집을 갖게 된 건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입니다. 내 돈 하나 없이 남의 돈인 전세보증금으로 집을 사고, 또 그 집을 세놓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소유 주택을 무차별적으로 늘려온 겁니다.

김 씨가 빌라를 매입하고 임대한 건 최근 3년 동안에 집중돼 있습니다. 워낙 단기간이고 집값과 전세금이 계속 오르던 초기엔 문제가 두드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면서 김 씨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속출하기 시작한 상황에 김 씨가 사망한 겁니다.

김 씨에게 피해를 당한 세입자 카페 가입자만 450명이 넘지만 이들의 보증금 상당액이 사실상 증발한 상태입니다. 집주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집주인의 재산을 정리하고 세입자 보증금도 돌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김 씨는 지난해에 내지 못한 세금만 60억 원이 넘어 이미 갖고 있던 집들이 압류된 상태입니다. 상속인인 부모는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와 접촉도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데다 압류된 주택이 경매로 헐값에 팔려도 무조건 1순위로 청산돼야 하는 세금을 나라가 추징하고 나면 수백 명 세입자들에게 돌아갈 전세보증금은 얼마나 적을지 현재로선 가늠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김 씨의 피해 세입자 중에는 HUG의 전세금 보증보험을 든 사람만도 400명이 넘긴 합니다. 안전장치를 찾아 보험료를 감당하면서 보증보험에 들고 세입자가 된 겁니다. 하지만 이분들도 막막하긴 마찬가집니다.

전세금을 일단 달라고 HUG 측에 요청하려면 먼저 집주인과 계약 해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계약해지가 안 된 채로 집을 비우면 내 전세금이 후순위로 밀려나서 언제 받을지 기약이 없기 때문에 이사도 못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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