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시교육청 예산 5,688억원 줄여…민주당 '반발'

서울시의회가 내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 심사 과정에서 5천688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조 3천277억 원 규모의 내년도 시교육청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는 앞서 시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보다 5천688억 원 줄어든 수준입니다.

예결위는 앞서 상임위원회가 감액하기로 의결한 34개 세부 사업과 102개 사업 내역을 모두 수용했으며, 감액분은 전액 내부 유보금으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공공요금과 물가 인상 등에 따라 조정되는 경비인 학교기본운영비 증액분이 1천829억 원 줄었고, 공영형 유치원 운영 지원, 우리가꿈꾸는교실,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운영과 혁신학교 지원 사업 등의 예산은 전액 삭감됐습니다.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예결위 회의에서 "무차별적인 예산 삭감"이라고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지만, 다수 의석을 차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삭감된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예결위 위원 총 33명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이 22명, 민주당 소속은 11명입니다.

시교육청 예산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됩니다.

시의회 민주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기본운영비가 감액돼 당장 일선 학교의 냉·난방비 부족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학교 불법 촬영 예방 예산과 석면 제거 관련 예산도 줄어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권리의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진보 교육감 죽이기를 위해 미래 세대 교육을 볼모로 잡는 것"이라며 "일선 학교와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