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서훈 전 안보실장 오늘 구속 심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 대북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오늘(2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서 전 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합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다음 날인 지난 2020년 9월 23일 새벽 1시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씨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에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몰아가도록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어제 "서 전 실장은 국가안보실을 비롯해 국방부와 해경 등 업무수행의 최종 결정권자이자 책임자"로, "책임과 역할, 주요 관련자와 관계, 조사 태도, 행적 등을 고려할 때 신속한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서 전 실장 측은 당시 이 씨 피격 사실을 인지한 인원만 관계부처를 통틀어 300명이 넘는다면서 은폐 시도는 말이 안 되고, 보안 유지를 위한 '배포선 조정'을 삭제로 규정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영장이 발부되면 '윗선'인 문재인 전 대통령의 관련성까지 따져볼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할 경우 검찰 수사는 막판 동력을 잃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 소환을 끝으로 피의자를 일괄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