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희생자 명단 공개, 유족에 대한 2차 좌표찍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한 인터넷 매체의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에 "사망한 피해자들을 거명한다는 건 유족에 대한 2차적 좌표찍기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해 '희생자 명단 공개에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한 장관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반인권적 행동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며 "명단 유출 경로에서 불법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자료는 철저히 공적인 자료로 훔쳐 간 것이 아니라면 누군가 제공한 것 아니겠느냐"며 "그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장관은 "이렇게 되면 피해자들에 대해서 음란물 유포나 모욕, 조롱 등 범죄행위가 있을 수 있다"면서 "그런 범죄행위는 이미 발생해 보고를 받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시민언론 단체 '민들레'와 '시민언론 더탐사'는 어제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실명이 담긴 포스터를 공개했습니다.

한 장관은 어제 예결위 심사에서도 "유족과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무단공개는 법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