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브닝 스프] "물러나라" 압박에도…'외양간 고치기' 맡은 이상민

'지식인싸'들의 프리미엄 레시피, 지식구독플랫폼 스브스프리미엄, 스프입니다. <이브닝 스프>에는 퇴근길에 보는 뉴스 요약 ‘이브닝 브리핑’과 그날 그날 이슈를 간명하게 살펴보는 ‘뉴스스프링’이 담겨 있습니다.

- [이브닝 브리핑] "물러나라" 압박에도…'외양간 고치기' 맡은 이상민
- [뉴스스프링] NBA 구장 이름까지 바꾼 거대 거래소의 파산

먼저 이브닝 브리핑입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거취 논란의 중심에 있는데요, 오늘(14일)은 소방 노조로부터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폼나게' 발언으로 야당의 공세가 더 거세지고 있죠. 하지만 이 장관은 사퇴 요구를 일축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브닝 브리핑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에 대해 살펴봅니다.
  국내에 양대 공무원 노조가 있는데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죠. 두 노조에 속한 소방 공무원들이 비슷한 시간에 이상민 장관을 고발하거나 이 장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장관을 고발한 건 공노총 소속 소방노조인데요, 노조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사무실을 찾아 고발장을 낸 뒤에 이 장관에 대한 입건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또 이 장관을 향해서는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퇴할 것을 요구했죠. 

노조가 고발한 혐의는 직무유기와 업무상과실치사상의 두 가지인데요, 특히 참사 예견이 가능했지만 경찰 기동대 인력이 배치되지 않았던 점 등을 근거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죠.

노조는 "핵심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람은 행안부 장관이나 그 윗선이므로 이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참사의 정확한 진상 규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는데요, 이 대목 발언을 소개할게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소방본부도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들은 용산소방서장 입건 등이 꼬리자르기식 책임 전가 행태라며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전공노 소방본부는 책임자를 처벌하고 하위직 소방관에 대한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현장 실무진만 겨냥한다는 비판을 의식해서 경찰 특수본이 최근 '빠른 시일 내 수사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냈는데요, 오늘(14일)은 이 장관의 책임 여부를 두고 법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에 대한 지휘권 범위를 따지고 있다는데요, 이 장관이 경찰의 상황 조치에 대해 지휘 감독 권한이 있는지 정부조직법 등을 살펴보고 있다는 거죠.

경찰은 법리 검토와 함께 사실관계를 수사로 확인한 뒤에 행안부와 이 장관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확정할 방침인데요, 아직까지 행안부나 이 장관과 관련된 참고인은 없는 상탭니다.

이 장관에게 법적 지휘·감독 권한이 있다고 판단되면 직무유기, 참사 발생과 인과관계까지 인정된다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수는 있지만 쉽지 않겠지요. 특수본이 안 그래도 셀프 수사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는데 실세 장관, 게다가 경찰국 신설로 경찰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장관에게 법적 책임을 물릴 수 있을까요?


 
가상 화폐 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규모 인출 사태로 유동성 위기에 빠진 가상화폐 거래소 FTX가 현지시간으로 11일, 미국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코인판 리먼·엔론 사태'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현 코인 시장 상황과 이를 넘어 전체 금융시장엔 영향이 없을지 짚어보겠습니다.

왜 중요한데?
● 거래규모 세계 3위였던 FTX는 해외에선 '코인 제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거대한 코인 거래소였습니다. 계열사도 130여 개에 달하고 세계 1위인 '바이낸스'까지 위협한다는 평까지 나왔습니다. 

● 매출도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CNBC에 따르면 FTX는 지난해 10억 달러, 우리 돈 약 1조 3,466억 원을 벌었습니다. 전년 대비 1,000%가 넘는 증가율이었습니다.

● 그런데 이런 기업이 한순간에 파산했습니다. 당연히 그 충격파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